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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 지지율? - 비례위성정당이란 선관위의 잘못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목적은 작은 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위성정당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비례정당 지지율에 관심이 많지만, 위성정당을 만들면 결국 거대 정당의 영향권에 놓이기 때문에 목적성이 망가집니다.
이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누구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선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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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은 작은 정당을 또 만드는 것
미래통합당이 거대 정당의 이익을 계속 독식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비례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거대 정당들은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같은 당이면서도 아닌 척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선관위가 이 한심한 짓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왜 한심한 짓이라고 하냐면, 이중 등록으로 선거보조금을 이중으로 받아먹고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선거 비용이 늘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례정당을 만들어 지지율을 억지로 밀어 넣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보조금 115억 원을 기본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미래한국당은 추가로 61억 원을 또 받았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같은 당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다른 당인 것처럼 정당 중 네 번째나 많은 선거보조금을 챙긴 것입니다. 20석의 의원이 있으면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을 악이용해서, 미래통합당 의원 20명을 보내서 더 받아낸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느 당이 잘못했냐만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 "멍청한 짓"의 근원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이 동의한 법이 아니라며 비례위성정당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익이든 뭐든 민식이법에 찬성하지 않았으니 학교 앞에서도 100km로 달리겠다는 심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인 유권해석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관위는 단순히 직접적인 법의 위반 유무만을 가지고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일까지의 문제를 점검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헌법 제8조 정당 기본권, 제11조 평등권에 의하면, 정당은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는 자발적 독립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 지지율을 가져가기 위해 처음부터 위성정당이란 것을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었습니다.
정치 후진국 행태가 벌어졌다
선관위가 한심한 짓을 한 가장 큰 예는 미래한국당의 공천파동입니다. 3월, 미래한국당이 마음대로 비례대표를 정하자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대표와 공천 담당자를 갈아치우면서 진압해버렸습니다. 정당법에서 다른 당에 간섭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위성정당이 들어서면 이런 간섭이 일어날 것임을 생각 못 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즉, 전 국민이 다 아는 것을 선관위가 모르는 척해준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두 가지 가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정말 순진하거나 머리 회전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될지 몰랐거나, 성향이 보수적이라서 비례정당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법을 어기지 않으면 꼼수를 봐주겠다고 한 것이겠지요.
참고로, 선관위 위원 9명 중 5명이 박근혜, 양승태, 새누리당의 임명하거나 선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소수 의견이 왜 중요한지 모른다는 의혹이 온라인 토론방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마 선관위가 고의적으로 법을 피해가도록 도와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신뢰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대 정당이 비례위성정당으로 지지율을 독식하려고 한다는 것은 보수당 지지자, 진보당 지지자뿐 아니라 무당층 유권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허용했으니 말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강하게 선관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코로나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 추가적인 선거비용이 발생하게 됐다는 잘못일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애초에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이것은 시각이 좁아서 넓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로,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등은 위성정당이란 것을 우리나라처럼 악이용해 먹었고, 독일, 스코틀랜드 등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정치 선진국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진국형 문제를 일으킨 거대 정당과 선관위의 잘못은 제쳐놓고 약자의 목소리도 듣겠다는 법만 탓하는 것은,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으니 건강보험을 없애자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이 저들을 질타해야만 고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례정당 지지율? - 비례위성정당이란 선관위의 잘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