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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재난소득 지원금 지급 금액, 시기 - 재난기본소득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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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재난소득 지원금 지급 금액, 시기 - 재난기본소득 정리

키스 키스세븐 2020. 4.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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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재난소득 지원금 지급 금액, 시기 - 재난기본소득 정리]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9.1조 원 이상의 지원금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 사이트 접속 폭주가 생겨서 서버가 마비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국민 기본재난소득 지원금의 지급 금액과 시기,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소득 상정이 끝나야 알 수 있지만, 대체적인 윤곽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민 기본재난소득 지급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본 뼈대는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국민 기본재난소득 지원금을 지급(긴급재난지원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0만 원은 확정이 아니라 4인 이상 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가족의 수가 작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문재인 "소득하위 70%에 4인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1078)


국민 기본재난소득 지급은 빠르면 5월 중순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 1,400만 가구에 해당하며 인구로는 3,500만 명이 대상입니다. 현재 9.1억 원이 확정되었고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아직도 보수당 측에서는 진보당의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기에 지급 때까지 보수 우파의 방해가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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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재난기본소득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변동이 있을 것이지만 기준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에 60만 원, 3인 가구에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단,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다 써야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 동시에 살리자는 취지가 담긴 것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찬성 58.3%, 반대 37.0%(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찬성 58.3%, 반대 37.0%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429894&code=61121111&cp=du)


가족이 몇 명인가, 그 가족들의 총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기본재난소득 대상자(긴급재난지원금)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가든지, 건강보험료 확인 사이트에서 자신의 소득 정도를 보면 70%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대상 가능, 불가능이 확인 가능합니다.


與 (與 "누가 더 힘든지 고르다 다 죽는다, 재난지원금 가장 긴급"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2317497637246)


나도 국민 기본재난소득 대상일까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란, 상위층 30%를 뺀 나머지 국민이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충 자신이 재난지원금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구의 총소득과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월 소득으로 본 대상자 가능성과 건강보험료로 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가능성의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1. 월 소득으로 본다면 (세전 월소득)

1인 가구 263만 원 이하면 40만 원을 지급

2인 가구 448만 원 이하면 60만 원을 지급

3인 가구 580만 원 이하면 80만 원을 지급

4인 가구 712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지급

(100만 한도라서 5인, 6인도 100만 원이 상한선 지원금액임)



2. 건강보험으로 본다면 (청구금액 기준)

1인 가구 직장보험 88,344원, 지역보험 63,778원  이하

2인 가구 직장보험 150,025원, 지역보험 147,928원  이하

3인 가구 직장보험 195,200원, 지역보험 203,127원  이하

4인 가구 직장보험 237,652원, 지역보험 254,909원  이하

5인 가구 직장보험 286,647원, 지역보험 308,952원  이하면 대상 포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논란

그런데 이미 서울시와 몇몇 지방정부에서도 국민 기본재난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시기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난 생활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은 모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중복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가 5월로 예상되는 것은 행정적 분류 시간과 재원 마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임) 



그러나, 국민 기본재난소득 지원금 지급의 자원은 정부가 8, 지방이 2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발표에서 총 금액을 8:2로 부담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생활금(긴급재난지원금) 주는 경우, 지방정부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정이 약한 지방 행정청의 부담이 클 경우, 이미 발표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즉,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통합당, 재난기본소득 '맹폭'…(통합당, 재난기본소득 '맹폭'…"헬리콥터 머니" "표 구걸 정책"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5077200001)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야당과 보수 우파에서는 반대가 거셉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서초갑 후보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금 줄 때는 아니라고 했고,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도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전형적인 매표용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등, 보수당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헬리콥터 머니", "표 구걸 정책"이라는 비난일색이었습니다. 다만 국민이 국민 기본재난소득을 원하자 일주일만에 입장을 바꾸기는 했지만, 생활지원금 지급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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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재난소득 지원금 지급 금액, 시기 - 재난기본소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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