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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 재난 기본소득제란 뜻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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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 재난 기본소득제란 뜻

키스 키스세븐 2020. 3.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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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 재난 기본소득제란 뜻]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기본소득 지원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해 미국의 트럼프도 국민에게 1486조에 달하는 돈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찬반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를 파악하려면 재난 기본 소득제란 뜻과 국민 기본소득제의 찬성, 반대 이유를 정리해야 좋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득인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이념성향과 직결되므로 이것 또한 관찰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은,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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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소득제란 뜻


'기본소득세' 뜻은 국가가 돈을 줘서 개인의 월 소득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경제 침체가 우려될 때 전주시가 먼저 재난 기본소득제란 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80% 이하에게 약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도 117만 가구에 30~50만 원 정도의 지원 대책을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화성시도 재난 기본소득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1인당 120만 원 지원책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일찍부터 재난 기본소득제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구.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난색을 보이며 반대의 입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불붙인 1000달러 기본소득 월가 비관론자도 찬성 홰(트럼프 불붙인 1000달러 기본소득 월가 비관론자도 찬성 홰 [국민기본소득제 찬성반대 재난기본소득제란 뜻] / ⓒ joins.com)



경제는 이념과 맥을 같이 합니다. 대체로 좌파는 복지 정책에 포인트가 있고, 우파는 친기업 정책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굳이 이념 가르기를 하지 않아도 아래에서 국민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지지율을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파는 기본소득제 대신 세금 감면을 주장합니다. 기업 및 상공인의 지출을 줄이자는 것인데, 좌파의 기본소득제는 일반 국민에게 직접 줘서 지출을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우파면서도 직접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합니다. 

이 정도를 보면 일부 정리가 되기도 하고, 일부 더 헷갈리기도 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 중에서 재난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비율을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초까지만 해도 찬반 비율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진보성향 국민은 찬성이 반대의 2배였고, 보수성향 국민은 거꾸로 반대가 찬성의 2배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진보적인 호남의 찬성이 강했고, 보수적인 대구가 반대가 많았습니다. 나이로는 진보성향의 40대 찬성이 높았고, 20대와 50대의 반대가 높았습니다. 

그 후, 해외 각 나라의 기본소득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 일부가 생각을 바뀌었습니다. 3월 말에는 찬성 입장이 반대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의 찬성은 반대를 3.5배 앞질렀고, 미래통합당 지지자는 반대가 여전히 2배입니다. 

(선거 중 여론 발표 금지에 따라 정확한 수치는 여론조사기관을 참조할 것)


통합당, 재난기본소득 대신 세면감면 주장(통합당, 재난기본소득 대신 세면감면 주장 [국민기본소득제 찬성반대 재난기본소득제란 뜻] / ⓒ polinews.co.kr)



이제, 보수주의 정당은 왜 기본소득제보다 세금 감면을 주장하는지를 봅시다. 국가가 돈을 쓴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진 자들이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속내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수주의인 트럼프는 왜 재난 기본소득제를 서두를까요? 그것은 곧 대선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몰락하면 당선에 위기가 닥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편인 미국 공화당은 왜 반대하고 있을까요? 공화당은 보수주의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국민들에게 서민 경제보다 재벌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서 보수정당들이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과 세금 감면을 섞은 정책도 있어야 할 것임)


문대통령 전례없는 대책 요구에 재난소득 현실화 눈앞(문대통령 전례없는 대책 요구에 재난소득 현실화 눈앞 [국민기본소득제 찬성반대 재난기본소득제란 뜻] / ⓒ newstof.com)






국민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트럼프가 보수주의면서도 급히 재난 기본소득제를 하려는 것은, 세금 감면 등의 기업 지원책은 경제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진보정당이 서두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정당은 세금 감면을 더 선호합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것은, 이것인 소상공인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질수록 소상공인보다는 대기업과 현금을 많이 가진 자들의 이익이 커집니다. 

문제는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아도 고부가가치품 등 사고 싶은 것을 먼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효과가 늦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기본소득 시험대 올렸다(전 세계가 기본소득 시험대 올렸다 [국민기본소득제 찬성반대 재난기본소득제란 뜻] / ⓒ mhj21.com)



그러나 진보정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오래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돈을 써야 하는 일반인들에게 돈을 푸는 것이 효과가 빠르다는 이유는, 이들은 사고 싶은 것을 천천히 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쓴 돈은 사회 전체에 즉시 퍼지고, 물건이 팔리면 기업이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순환구조가 될 것입니다. 

보수주의 정당이 특정 계층의 이익을 통해서 돈이 낙수효과를 일으키길 바란다면, 진보주의 정당은 거꾸로 사회 소비가 늘어나서 기업이 살아나도록 하는 정책을 합니다. 

보수당은 국민기본소득제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보수당의 친기업 이익정책도 기업 포퓰리즘이라고 해야 합니다. 




특히 40대가 국민 기본소득제를 원하는 것은 가장 진보적인 나이대이며,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써야 하는 나이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큰 교육비가 들어가고 노부모의 병원비가 늘어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대의 반대가 많은 것은, 가구 기본소득이 본인에게 직접 가지 않기 때문이며 청년실업 문제에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 2010년 전후로 나타난 젊은이의 보수화가 그것입니다. (문제점 : 어차피 나이가 들면 보수화가 되기 마련인데, 너무 젊은 나이에 보수화가 일찍 일어나면 수십 년 후 사회가 우경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상위 12% 세금 더 거둬 기본소득 재분배와 민간소비 활성화 효과(상위 12% 세금 더 거둬 기본소득 재분배와 민간소비 활성화 효과 [국민기본소득제 찬성반대 재난기본소득제란 뜻] / ⓒ hani.co.kr)



국민 기본소득제 뜻은 국가가 돈을 풀어서 국민의 소비를 유도하여 경제 활력을 넣은 것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제 뜻은 재난이 닥쳤을 때에만 임시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돈이 아니라 소비상품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재벌들도 재난일 경우엔 찬성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세금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들은 국민 기본소득제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유럽이 실패한 국민 기본소득제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유럽의 기본소득제 역사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실험 중이기 때문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제도 개혁을 실패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제도를 다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수정자본주의도 백여 년의 실험 끝에 나온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 재난 기본소득제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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