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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사건 - 미국은 왜 총기소지허용으로 총기사고를 일으키나]
테러범의 총기난사사건 만큼이나 충격적으로 나오는 뉴스가 일반인의 총기사고입니다. 특히 미국은 총기소지허용으로 살인이 계속되는데도 총기 금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민간인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일까요?
[글의 순서]
총기소지 허용의 문제, 총기사고
왜 총기난사 사건을 못 막나
총기 난사사건의 딜레마
총기소지 허용의 문제, 총기사고
미국은 매우 심각한 총기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컬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 포트후드 총기난사 사건, 투산 총기난사 사건 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학교부터 교회, 국회의원 행사에 이르기까지 장소, 대상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매년 300건 이상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그 중 다량 살상이 발생한 총기난사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인종편견, 사상적 테러, 심지어 분노조절 장애에서도 발생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실수로 발생하는 총기사고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이런 데도 미국은 왜 총기소지를 금지하지 않는 것일까요?
총기소지 허용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찬성, 반대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과 지지자들은 총기금지를 반대하고, 진보적인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총기금지를 찬성하는 추세입니다. 민주당의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는 금지가 추진되었지만, 공화당의 부시와 트럼프일 때는 총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 총기난사 사건을 못 막나
미국의 역사 자체가 신대륙 대자연의 개척이며 원주민 인디언들과의 전쟁이었으니, 미국은 총기 역사의 뿌리가 깊습니다.
더구나 각 주에서의 민병대 역사가 있었고, 현재는 경찰병력도 주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므로 중앙 정부가 각 주의 독립적인 총기소지를 간섭하는 것에 반발이 큽니다. 미국의 각 주는 우리나라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지방분권이 강해서 진보주의자도 이런 면에서는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보수주의 정치인과 상류층 기업이 연결된 "수익" 때문이라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를 합니다.
총기난사 사건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피해자가 발생하지만, 총기협회를 비롯한 상류층 기업가들이 정부에 로비를 하고, 보수 정치인이 총기금지 여론을 막아주고, 가난한 보수주의자들이 같은 보수라는 이유로 이들 정치인을 지지하므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치와 너무도 비슷합니다.
무기제조사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데, 총기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갱단에게도 흘러들어 갑니다. 무기구입을 위해서 갱들은 마약판매로 돈을 모으니, 악순환이 또 다른 악순환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총기협회의 로비는 민주당에게도 접근하지만, 보수당인 공화당에 집중되며 많은 정치후원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사건의 딜레마
미국 보수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총기난사 사건 비율은 전체 총기소유자의 1%도 안 되므로, 이것은 총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인의 4%는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 때나 총을 살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로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중에 정신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전산 상에 기록되지 않아서 총기사고를 일으킨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또 한 가지의 총기금지의 반대 이유는 "자기방어권"입니다. 하지만 총기난사 사건의 대부분의 희생자는 학교, 교회, 클럽 등 총기소지가 금지된 곳에서 죽었습니다. 실질적인 방어가 어려운 장소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통계적으로 총기로 맞대응을 한 경우는 전체 총기사고의 3% 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겉으로 듣기에만 그럴 듯한 말들을 믿고 지지하는 국민들도 꽤 많아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총기소지 금지를 주장하는 측에서의 대안은 경찰력을 늘려서 개인의 치안방어를 커버해 주고, 그 대가로 총기를 국가가 수거하여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등 총기금지 국가에서도 총기구입은 가능하지만 평소에는 국가에 맡겨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1인당 경찰 수는 430명입니다. 한국이 451명이니 비슷합니다. 그러나 총기소지자와 흉악범을 감안한다면 비율 당 경찰력이 더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안병력을 늘리기 위한 세금이 필요합니다. 상류층은 이 세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세금은 더 내고 총을 파는 이익은 사라지므로 반가울리가 없습니다. 보수정당은 친상류 및 친기업적이므로 이들을 지원합니다. 대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소시민들이 받아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