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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 재난 기본소득제란 뜻]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기본소득 지원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해 미국의 트럼프도 국민에게 1486조에 달하는 돈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찬반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를 파악하려면 재난 기본 소득제란 뜻과 국민 기본소득제의 찬성, 반대 이유를 정리해야 좋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득인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이념성향과 직결되므로 이것 또한 관찰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은,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

[박노자 교수의 한국, 일본 보수 진단 - 한국 보수 문제 많다] 이 글은 2019년 에 출연한 '블라디미르 미하일로비치 티호노프(박노자)'의 인터뷰 내용을 엮은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 출신으로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한국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보수를 그는 일란성쌍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 보수의 문제점을 일본 극우주의와 비교하는 내용의 인터뷰 부분을 발췌하여 엮습니다. 한국의 보수주의가 극우 성향을 띄는 것에 대해, 한국의 보수주의가 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볼 시각입니다. [엮인 글] 일본 경제 보복 이유 - 경제 제재와 불매운동 효과 - 1편 일본과 일란성쌍둥이, 한국 보수주의 '블라디미르 미하일로비치 티호노프(박노자)' 교수는 일본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냐는 ..

[문체반정 금서 - 정조의 패관잡기, 패관문학 역사이야기] 조선 후기를 꽃피운 영정조 시대,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이 있었지만 흐트러지지 않고 옳은 정치를 해낸 왕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체반정이라고 금서를 정한 사건이 있었으니, 개혁진보 정치를 하던 정조의 보수 정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역사의 뒷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조의 패관문학, 패관잡기 역사이야기를 통해 천주교와 실학사상 시대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엮인 글] 영조, 사도세자, 정조로 이어지는 뒤주의 비극 정조, 패관소설 문체를 금서로 하다 조선 '정조'는 진보적인 개혁군주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자며 단속을 했다고 하니 좀 의외의 역사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소한 문체를 가지고 규제를 했으니 말입니다. 흔히..

아이슬란드와 황당공약 시장, 욘 그나르 (레이캬비크 시장) 이야기 2010년의 아이슬란드에는 황당한 공약으로 뽑힌 시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직업이 코미디언이었던 욘 그나르는 최고당(BEST 베스트당)을 만들어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고, 수도인 레이캬비크 시에서 시장에 뽑혔습니다. 그는 선거에 나오며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황당 공약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의 시장 욘 그나르 2008년, 유럽 북쪽 끝의 아이슬란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하고 IMF구제와 같은 국가파산 위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울해 하고 있을 때, 황당한 정치인이 나타났으니, 그가 욘 그나르입니다.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들은 욘 그나르는 베스트당(BEST PARTY)을 ..

임을 위한 행진곡, 왜 제창과 합창의 차이가 문제인가? -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곡 논란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대표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매년 5월 18일을 맞을 때마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5.18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을 부르는 순서에서, 누군가는 제창을 해야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합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제창과 합창이 논란거리가 되었을까요?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과 제창의 차이? 제창을 할 것이냐, 합창을 할 것이냐는 보수측에서 대통령이 된 이후, 매년 5.18을 맞을 때마다 논란이 됩니다. 진보측에서는 제창을 요구하고, 보수측에서는 합창을 고집합니다. 제창을 할 것인가, 합창을 할 것인가는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하는데, 국가보훈처는 보수적인 기관이므로 제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당선 대통령 지지율 - 4.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민주화가 된 한국은 경제도 선진국 대열에 근접하게 됩니다. 선거 양상도 많이 변해서 군중집회를 통한 유세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인기가 더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진보측에서 있었고 나중에는 보수측도 이를 모방하였습니다. 진보측의 온라인 영향력은 자연적 발생의 성격이 강한 반면, 보수측의 온라인 영향력은 조직이 가담하여 댓글부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40.3% / 이회창 38.7% 제15대 대선은 1997년에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에게 계속 진 김영삼은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이회창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이회창이 신한국당의 대선 후보에 오른 후 김영삼과의 불화가 점점 커졌고, 김..

[역사는 왜 배우는가?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는 후세대에게 역사를 배우게 하고, 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역사를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대체 역사를 배워서 어디에 써 먹냐'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줘야 정확한 걸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합니다. "역사를 통해 미래를 배울 수 있다"고. 역사교육이 주는 두 가지 의의 국가의 역사교육에는 두 가지의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의 잘 잘못을 느끼고 삶의 자세를 만들라는 것일 겁니다. 국가에 있어서는 정체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의 "나"가 생길 때까지의 자부심을 가져야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꿈을 가지는 국민을 만들..

[적어도 이것에는 보수적이어야...]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은 결국에 썩는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고대 은나라 탕왕의 세숫대야에 적혀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침마다 세수를 하며 오늘 하루도 새로워져야겠다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겨우 1세기 전에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고관 때문에 흐름을 적응하지 못해서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다시금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워지자고 항상 정체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하루를 맞게 됩니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는 그 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변화가 틀렸더라도 매일을 진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도 배..

복지에 대해 국민들이 양분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상급식이 있는데, 무상급식의 논쟁사유를 보면 언제나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보진영은 이 논쟁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왜 보수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할까? 솔직히 필자는 보편적 복지만큼 선별적 복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그 선별적 복지논리가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의 가치관은 더 약한 사회구성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당이 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수당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정의할 때, 부자에게 증세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요구하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