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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따라잡기

진보진영이 알아야 할 선별적 복지에 대한 과제

키스 키스세븐 2014. 12. 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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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해 국민들이 양분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상급식이 있는데, 무상급식의 논쟁사유를 보면 언제나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보진영은 이 논쟁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왜 보수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할까?

솔직히 필자는 보편적 복지만큼 선별적 복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그 선별적 복지논리가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의 가치관은 더 약한 사회구성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당이 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수당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정의할 때, 부자에게 증세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요구하면 가졌다고 죄를 진 것은 아니라며 "공평한" 의무를 강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더 많은 의무를 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얘깁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자집 아이들에게 까지 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며 힘든 가정의 아이들만을 더 생각하는 듯한 주장을 합니다. 보수적인 국민들은 이 것을 말 그대로 믿고 논쟁 때마다 그대로 같은 논리를 말합니다.
진보들은 왜 잘 사는 애들까지 먹여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서민들의 얘기입니다. 마치 진보측이 부자를 도와주고 있는 듯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당의 복지 가치관은 진심일까요?
갑자기 왜 강자의 아이들에게 냉정하고 서민의 아이들을 생각해 주는 척을 하는 것일까요?






핵심은 돈! 누가 더 내는냐의 문제다

핵심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냥 돈이 아니라 누구의 주머니가 더 부담스러운 돈이냐는 것에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의한 무상급식은 돈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세계 무역규모 10위권이며 OECD회원국인 수준의 한국이 무조건 피할 수는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더 드는, 즉 세금이 필요한 정책이라는 과제입니다.
그 세금은 어디에서 더 나와야 할까요?
주머니가 뻔한 서민의 주머니일까요? 아니면 빈부편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 부자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까요?
하지만 정부는 증세는 절대 없다고 부자의 편을 드는 정책을 하는 당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증세를 한다고 형편이 어려운 소기업을 몰아쳐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국내 경제는 불황인데도 흑자를 내며 상위권의 재산은 점점 증대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라면 보편적 복지로 인한 세금을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어느 부류인지 해답은 뻔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강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권을 가진 보수당은 오히려 서민세를 올리고 있고 공공요금을 올리면서도 절대 부자증세는 안 하겠다고 하는 당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또 다른 서민들이 강자의 세금을 보호하려는 당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액면만 듣지 말고 뒷 마음을 읽어라

결론에 다다릅니다.
보수당이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 놓고 복지를 안하겠다고 하면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20%도 안되는 부자가 80%가 넘는 부를 독차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쪽수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대 놓고 강자의 편을 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차선으로, 세금을 줄이고 자기들은 비난의 화살에서 피해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을 붙여서 국민의 관심이 그 쪽으로 쏠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가 옳은지 선별적 복지가 옳은지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그 뒤에 숨어서 가진 자의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묘안이 바로 그 것입니다.
절대로 강자가 복지를 싫어한다고 욕을 먹을 필요도 없고 부자편을 든다고 공격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민들끼리 편을 갈라서 싸우느라 본질은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주머니가 더 부담스러운 복지"냐는 본질 말입니다.
다행히 같은 서민이면서도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을 좋아하는 서민들도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치의 달인인 보수당이 그걸 모를리가 없습니다. 한국 보수의 집권기간은 50년도 넘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측이 계속 그 논쟁을 상대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보수서민들과 싸우는 꼴인 것입니다.
공격해야할 대상은 가장 복지를 싫어하는 기득층이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서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론이 크게 유리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귀에는 '복지는 누구에게나 어쩌구...'하는 보편적 복지론보다는 '잘사는 집 애를 뭐하러 더 먹여주냐'는 선별적 이론이 더 잘 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머리 아프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국민이 많습니다.





진보진영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선별적 복지 주장은 무시해야 하고 왜 자꾸 그쪽 방향으로 정치몰이를 하는지 상대의 속내를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증세와 연결되는 부분, 복지 자금을 아끼면서 엉뚱한 곳에 퍼부어대는 자금부분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서민경제 보다는 기득층의 경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설명을 좀 더 쉽게 바꾸어야 합니다. 부자 애들은 먹이지 말라는 게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피해 가는 것이 선별적 복지임을 인식 시켜야 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초등학생들조차 왜 부자집 애들까지 먹여줘요? 합리적이지 않아요...라고 하는 중입니다. 기득층이 왜 싫어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어른 중에도 이 초등학생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어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의 액면만 생각하고 그 뒷면은 보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복지비용의 쓰임만 생각하고 더 큰 국가 전체의 쓰임은 생각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진보진영의 진짜 과제가 되야할 것입니다. 자료가 많이 필요한 싸움입니다. 그 선두에서 진보정당은 더 처절하게 자료를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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