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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9

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 의사 총파업과 의사 수 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주제 분류: 의료서비스 충돌- 정부의 의사 수 증원 정책-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이유- 의협 총파업의 문제-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 건강보험이 글은 위의 관점에서 최근 발생한 의사 총파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진보진영이 알아야 할 선별적 복지에 대한 과제 ​의협 의사 총파업과 의사 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 4대악이라면서, 수용할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의협이 말하는 4대악 정책이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원격진료 도입,.. 2020. 7. 23.
애드센스, 아이프레임으로 광고 수익을 내도 될까? - iframe [애드센스, 아이프레임으로 광고 수익을 내도 될까? - iframe]애드센스로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애드센스를 아이프레임으로 광고 수익에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애드센스는 규정이 까다로워서 규정을 잘 모르고 광고를 넣으면 박탈을 당하기 일쑤이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의 순서]웹사이트에서의 아이프레임 애드센스어플에서의 아이프레임 애드센스 ​웹사이트에서의 아이프레임 애드센스 블로그와 사이트를 여러 개를 가진 경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의 구글 애드센스 코드를 신청한 후 아이프레임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에 동시에 넣어도 될지를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드센스를 아이프레임으로 붙이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애드센스를.. 2018. 4. 3.
너무 이른 노무현, 너무 늦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 [너무 이른 노무현, 너무 늦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인 소탈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런 이미지로 국민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재선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을 너무 일찍 나온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를 너무 늦게 나온 대통령이라고 비유하여 문재인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를 말입니다. [글의 순서]1. 너무 일찍 나온 대통령 노무현2. 너무 늦게 나온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3. 김대중의 반발 앞선 문재인 너무 일찍 나온 대통령 노무현 아직도 좌우진영에서는 어떤 대통령의 업적이 더 많냐로 싸우고 있지만, 오직 그것만을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과 머리가 깨인 국민이 만난다면 어려운 일에.. 2017. 5. 27.
이명박, 4대강 사업이란? - 문재인 4대강 감사 조사 [이명박, 4대강 사업이란? - 문재인 4대강 감사 조사]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감사를 하려는 것들 중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 조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란 것을 비판했으면서도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사업비 문제, 환경오염, 부작용 등에 대해 파묻혀 있던 의혹들도 같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의 순서]1. 이명박 - 4대강 사업이란?2.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문제점3. 문재인의 4대강 사업 감사 조사 이명박 - 4대강 사업이란?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4대강 사업' 감사 조사 추진에 따라 한국의 중요 강에 설치된 건설물들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전망입.. 2017. 5. 23.
평균, 중앙값, 최빈값 - 평균 연봉 발표가 엉터리인 이유 [평균, 중앙값, 최빈값 - 평균 연봉 발표가 엉터리인 이유] 2014년의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150만원이라는 정부 자료가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은 이 통계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체감 월급과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에 있습니다. "보통"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절단 평균, 가중 산술 평균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 도형 등도 포함하여 사용되는 기하평균, 조화평균, 멱평균 등이 있으며, 평균이 얼마나 적정한가는 보기 위해 분산과 편차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평균이라는 착각의 수학에 대하여 연봉이 3150만원이라는 얘기는 월소득이 약 262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한민국은 소.. 2015. 9. 10.
교육의 복지가 미래의 평등사회를 만든다 [교육의 복지가 미래의 평등사회를 만든다] 21세기 한국 정치의 화두는 당연히 "복지"입니다. 안보니 민주화니 겉치장을 요란하게 했지만, 보수와 진보의 싸움은 결국 기득권이 자기 이익을 더 늘리느냐, 비기득권이 경제적 기회평등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고 그 키워드가 복지입니다. 복지는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서도 복지정책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교육복지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처하게 될 평등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공립대의 자세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할 정도로 큰 개혁이 필요합니다. 잘 사는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막연히 그러려니 하던 이 예상은 여지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못 사는 시골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대학에 가고 자수성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 2015. 8. 4.
최저임금제 월급계산... 과거의 타결, 결정과정의 진실 [최저임금제 월급계산... 과거의 타결, 결정과정의 진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경에 노동자측, 사용자측, 공익분야측 각 9명의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협상을 하여 결정합니다. 사측과 노측의 금액이 많이 차이나면 공인위원측이 중재안을 내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측은 경기흐름이나 사회이슈에 따라 매년 다른 인상안을 제시하지만, 사측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매년 "동결"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 - 사측의 기막힌 "무조건 동결" 주장 2010년 7월, 다음 해인 2011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노동자측은 처음.. 2015. 7. 28.
문재인, 제18대 대통령 출마 선언문 요약본 [문재인, 제18대 대통령 출마 선언문 요약본] 이 포스트는 문재인 의원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발표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문장 자체의 가감은 하지 않았으며 문장 내에서 중요한 부분만 그대로 복사해서 연결하여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출마 선언문 - 문재인 제가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특권과 불평등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함께 기회를 가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오늘 저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우리 모두의 나라로 선언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사회, 다름을 인정하는 세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철학이 있는 나라, 약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2015. 1. 12.
진보진영이 알아야 할 선별적 복지에 대한 과제 복지에 대해 국민들이 양분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상급식이 있는데, 무상급식의 논쟁사유를 보면 언제나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보진영은 이 논쟁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왜 보수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할까? 솔직히 필자는 보편적 복지만큼 선별적 복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그 선별적 복지논리가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의 가치관은 더 약한 사회구성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당이 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수당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정의할 때, 부자에게 증세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요구하면 가.. 201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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