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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17

필리버스터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의 반대 이유 [필리버스터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의 반대 이유] 필리버스터가 인기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사는 여당이 테러방지를 위해 법을 만드는데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는 기사만 잔뜩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는 기사만 있고, 왜 테러방지법이 논란인지를 말해주는 기사는 적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정보가 없는 언론은 무책임합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반대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걸까요?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다수당의 횡포에 평화적으로 맞서기 위한 소수당의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란 원래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유럽의 스페인 같은 곳에서 해적질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는 재산을 뺐는 필리버스터였지만, 현대가 되며 필리버스터란 .. 2016. 2. 25.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당선 대통령 지지율 - 2. 박정희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당선 대통령 지지율 - 2. 박정희]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은 약 30년간 군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대선에서의 지지율은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높은 퍼센트를 보입니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집권말기에는 지나친 중화학공업 투자로 물가상승률이 18.3%에 이르는 등 국민의 고난이 가중되었습니다. 더구나 노동자, 농민에게 계속된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민심도 악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제5대 대통령 박정희 46.6% / 윤보선 45.1% 1960년 제2공화국이 열렸으나 1961년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1962년 제2공화국의 내각책임제를 다시 대통령 직접선거제로 바꾼 제3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제5대 대선에서는 박정희가 46.. 2015. 12. 27.
"대통령 각하"에서 각하의 뜻과 폐하, 전하의 차이 ["대통령 각하"에서 각하의 뜻과 폐하, 전하의 차이] 제1 공화국 때나 유신시절에나 사용하던 "대통령 각하"라는 명칭에 향수를 갖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을 깎아 내리는 말인지도 모르고, 독재주의와 권위주의를 그리워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에 폐하라 하지 못하고 "전하"라고 부른 이유도 폐하, 전하, 각하의 뜻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다 건축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권위주의와 계급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왕께서..."라고 해야 할 말을, 극존칭을 하자니 왕이라는 명칭조차 쓰지 못하고 "전하께서..."라고 돌려 말하는 형식입니다. 각하의 뜻은 각의 아래에서 우러러본다는 뜻 각하의 뜻은 한자 閣下에서 보듯이 각(閣)의 아래에서(下) 우러러보.. 2015. 12. 15.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와 국정교과서 논란의 진짜 문제점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와 국정교과서 논란의 진짜 문제점]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국정교과서를 시행해야 하는지와 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지의 표면적인 이유들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에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속셈과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찰해 봐야 합니다. 국민통합이나 좌우의 균형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쪽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껍데기 주장이므로 정치인들에게 놀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의 속셈까지 생각해 봐야하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논란 이전의 상황 이해하기 과거의 한국인은 오랜 유교사상과 친일영향, 군사정권 때문에 보수적인 국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60년간이나 보수정권이 권력을.. 2015. 10. 29.
4.19혁명(4.19의거)의 배경과 원인, 결과에서 드라마틱한 역사를 관찰하다 [4.19혁명(4.19의거)의 배경과 원인, 결과에서 드라마틱한 역사를 관찰하다] 4.19혁명(4.19의거)의 배경은 장기집권을 노린 독재 4.19혁명 또는 4.19의거는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의해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5.16 군사쿠데타까지 연결된 역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전개와 숨 가쁜 역사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볼까 합니다. 4.19혁명의 전후 배경과 원인, 결과가 미친 영향은 민주주의를 꿈꾸던 초보 대한민국의 성장기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인이나 기득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정의롭고 개혁적인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1948년 제1대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90%가 넘는 지지율로 김구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6.25를 거쳐 2대 대통령에도 이승만이 당선되지만 문제가.. 201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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