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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17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각자 공수처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권력의 힘에서 검찰 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뜻과 함께 공수처법의 내용, 법안, 검찰 개혁에 대해 동시에 관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만 보면 진짜 이 속셈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짧아서 과거의 현대사를 동시에 보지 못하면 이해 못 하는 법안이니 말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2019. 12. 30.
고조선 건국 신화 다시 읽기 1 - 삼국유사 단군신화 [고조선 건국 신화 다시 읽기 1 - 삼국유사 단군신화]​일본 중심 역사관이나 중국 중심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단군 건국을 단지 신화일 뿐이라고 낮추어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조선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는 한편으로는 신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단군왕검 이야기를 그저 신화가 아니라 역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알아야 하기에,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를 현대적 우리말로 재해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엮인 글]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의 전쟁과 무기, 고조선 역사 비교​​단군신화? 단군왕검의 역사다​먼저 알아둘 것은,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와 단군왕검 이야기는 역사학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는 건국 신화로 이해했었고, 어떤 역사학자는.. 2019. 1. 3.
12.12사태 요약정리 - 12.12 쿠데타 군사반란 요약정리 [12.12사태 요약정리 - 12.12 쿠데타 군사반란 요약정리]​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 더 위험한 행동으로 군 내부 하극상을 벌였던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반란을 12.12 사태라고 부릅니다. 전두환의 12.12 쿠데타는 6월 항쟁 등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커다란 구분점이 됩니다. 그 배경부터 12.12 사태의 원인과 결과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엮인 글]안병하 경무관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바른 경찰​12.12 사태 요약정리​1960년, 제1공화국의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반민주로 인해 국민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4.19 의거'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독재를 몰아내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에 찼습니다. 그러나 1961년,.. 2018. 12. 12.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 정부 형태]국가의 정부 형태를 정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인데, 이 또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차이를 구별해 보면 그 나라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의 순서]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차이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 초, 중등 교육에서부터 강하게 전달하는 내용 중에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권력을 분산 시켜서 최고 권력자의 횡포를 막겠다는 민주주의 기본개념에서 생겼습니다.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인지 역시 이 개념에서 시작합니.. 2018. 3. 25.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남영동과 6월 항쟁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남영동과 6월 항쟁]1980년대의 추억을 현대의 눈으로 다시 보는 TV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를 추억할 수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이한열 사건과 더불어 한 청년의 죽음을 통해 현재의 민주화를 쟁취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글의 순서]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고문사건 은폐박종철 사건과 6월 항쟁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당한 후, 약 20년 동안 독재 아래에 살던 국민들은 민주주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민.. 2018. 1. 12.
영화 택시운전사 실화 -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힌츠페터와 김사복 [영화 택시운전사 실화 -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힌츠페터와 김사복]1980년 5월의 광주는 한국 현대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시민이 독재정권에 의해 학살되고도 빨갱이라고 비난당하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화는 김사복과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험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려준 사람들입니다. (이 글은 줄거리 등의 스포일러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의 순서]1.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택시운전사2. 영화 택시운전사 실화3. 위르겐 힌츠페터와 김사복 [엮인 글]택시운전사 김사복 실존인물 화제와 박중사 실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택시운전사 영화 의 실화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취재한 외국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영화에서.. 2017. 7. 27.
에두아르 마네, 풀밭 위의 점심식사 - 누드화의 역사 [에두아르 마네, 풀밭 위의 점심식사 - 누드화의 역사]요즘은 누드작품을 흔히 볼 수 있는데다가 선정적인 상업물들이 판을 치지만, 예전에는 누드화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는 이런 금기를 깨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의 누드화, 여성 누드화, 남성 누드화에 대한 시각이 지금과 크게 달랐습니다. [이글의 순서]1. 마네 - 풀밭 위의 점심식사2. 누드화의 역사 - 고대3. 누드화의 역사 - 중세 [엮인 글 링크]마네, 올랭피아 - 위선을 비웃은 인상주의의 아버지 에두아르 마네 - 풀밭 위의 점심식사 이야기 1800년대의 유럽은 미술'살롱전'이 열리곤 했습니다. 여기서 입상을 하게 되면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살롱전이 활성화된 후.. 2017. 4. 10.
자유 민주주의, 공산주의 반대말?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차이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반대말? -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보수단체 시위현장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며, 반대파들을 공산주의자로 뒤집어씌우는 구호를 외치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반대말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반대말이라고? 현대 국가에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 따라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반공을 이용하여 보수주의가 정권을 독점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던 한국은 특히나 그 착각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공.. 2017. 2. 6.
안병하 경무관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바른 경찰 [안병하 경무관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바른 경찰]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 중에는 시위 희생자 외에도 안병하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경찰은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바른 경찰이 무엇인가를 보여 준 경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본보기인 것입니다. 안병하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안병하 경무관은 1979년 호남에 부임했습니다.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은 부임한지 1년 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직면합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5월 16일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시위 수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데타 신군부 세.. 2017. 1. 19.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과 연설문의 중요성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과 연설문의 중요성대통령 연설문은 정례적인 것도 있고 특별담화발표 형식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향후 나라의 전반적인 정책이 흘러갈 방향이므로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설문 작성은 그저 낭독문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 이 글은 연설문 작성과정만을 한정하여 알아보고,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소탈한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대통령 연설문은 직접 관여하고 전문가의 조언과 비서관의 업무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잡힌 세계의 국가들이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본인의 주관.. 2016. 10. 29.
아이슬란드와 황당공약 시장, 욘 그나르 (레이캬비크 시장) 이야기 아이슬란드와 황당공약 시장, 욘 그나르 (레이캬비크 시장) 이야기 2010년의 아이슬란드에는 황당한 공약으로 뽑힌 시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직업이 코미디언이었던 욘 그나르는 최고당(BEST 베스트당)을 만들어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고, 수도인 레이캬비크 시에서 시장에 뽑혔습니다. 그는 선거에 나오며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황당 공약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의 시장 욘 그나르 2008년, 유럽 북쪽 끝의 아이슬란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하고 IMF구제와 같은 국가파산 위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울해 하고 있을 때, 황당한 정치인이 나타났으니, 그가 욘 그나르입니다.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들은 욘 그나르는 베스트당(BEST PARTY)을 .. 2016. 9. 23.
노무현이란 어떤 사람인가? - 인간 노무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일화 [노무현이란 어떤 사람인가? - 인간 노무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일화] 노무현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노무현을 무작정 공격하는 사람이 많지만, 인간 노무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인간적 정감"을 느끼길 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시각차이 때문입니다.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인간 노무현에 대한 일화들을 정리합니다. 못 살아서 점심에 물만 마시다 초중고 학생시절.... 어릴 때부터 못 살았기 때문에 노무현은 점심시간에 점심을 굶곤 했답니다. 물론 당시에는 도시락을 직접 싸서 가는 시절이었고 돈이 없어서 점심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노무현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맹물을 마시곤 했답니다. 담임선생님이.. 201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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