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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 환송 뜻과 대선 이후 절차 - 대법원 판결 영향 정리 이재명 파기 환송 뜻대법원 판결과 대선 이후 절차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나 2025년 3월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를 추진해서 2025년 5월 다시 유죄로 돌려 버립니다. 이것을 대법원 이재명 파기 환송 판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전체적인 정리를 합니다. 유죄, 무죄 여부는 각 진영의 주장이 워낙 달라서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양측 주장과 법적인 사실만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다만, 추가로 이 판결의 영향을 추가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 2025. 5. 2.
이석기 사건 - 내란음모 사건, 내란선동 사건의 배경 정리 이석기 사건 국가보안법 내란음모 사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극우 보수가 극에 달해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면 고소, 고발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 중에는 할 말을 못 한 사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구속되었던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론들이 다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아래 추천글 링크에 이석기 사건의 당시 상황(판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글이 따로 있으니 링크도 읽어보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 2021. 12. 24.
참외, 토마토, 수박, 딸기 - 채소 과일 차이와 과일 채소 구분법 [참외, 토마토, 수박, 딸기 - 채소 과일 차이와 과일 채소 구분법] 참외, 토마토는 과일, 채소 중 어떤 분류에 들어갈까요? 이런 질문 때문에 수박, 딸기 등의 채소, 과일 구분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토마토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채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일과 채소의 정의를 비교해 볼만도 합니다. 채소, 과일의 차이를 통해 상식을 채워봅시다. [엮인 글] 딸기의 역사 - 프레지어의 딸기 유래와 한국 딸기의 전래 채소, 과일의 차이점 유럽과 미국에서는 150년 동안 토마토가 악마의 열매라는 소문이 있어서 먹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1820년대부터 토마토도 전 세계적인 식품이 되는데, 그와 함께 채소와 과일의 차이점에 대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수입된 과.. 2019. 2. 18.
7번방의 선물 실화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의 정원섭씨 [7번방의 선물 실화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의 정원섭씨]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화로 알려진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조작사건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정원섭씨는 경찰의 고문과 조작으로 인해 15년간이나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후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두 번째 상처를 받았지만 권력에 대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의 순서]1. 7번방의 선물 줄거리 실화2. 춘천 살인 조작사건의 진실3. 손해배상 0원이 된 억울함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줄거리 실화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을 실화로 한 영화 '7번방.. 2017. 2. 17.
이석기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과 판결 정리 [이석기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과 판결 정리] 2015년 1월 22일 2년을 끌어 온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에서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 내란선동 사건은 9년의 징역을 받았으며, 통진당 해체의 이유가 되었던 RO 지하혁명조직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통진당 내부의 경선부정 의혹에서 부터 시작하여, 통진당 비례대표의원으로 국회진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으로 이어지며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으로 진통 문제는 총선이 있기 전 통합진보당의 내부 경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니다. 온라인 투표자의 중복IP의혹과 선거 중 프로그램코드 수정의혹, 이동투표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이석기, 김재연의 비례대.. 201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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