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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교육의 복지가 미래의 평등사회를 만든다] 21세기 한국 정치의 화두는 당연히 "복지"입니다. 안보니 민주화니 겉치장을 요란하게 했지만, 보수와 진보의 싸움은 결국 기득권이 자기 이익을 더 늘리느냐, 비기득권이 경제적 기회평등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고 그 키워드가 복지입니다. 복지는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서도 복지정책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교육복지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처하게 될 평등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공립대의 자세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할 정도로 큰 개혁이 필요합니다. 잘 사는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막연히 그러려니 하던 이 예상은 여지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못 사는 시골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대학에 가고 자수성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
[최저임금제 월급계산... 과거의 타결, 결정과정의 진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경에 노동자측, 사용자측, 공익분야측 각 9명의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협상을 하여 결정합니다. 사측과 노측의 금액이 많이 차이나면 공인위원측이 중재안을 내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측은 경기흐름이나 사회이슈에 따라 매년 다른 인상안을 제시하지만, 사측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매년 "동결"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 - 사측의 기막힌 "무조건 동결" 주장 2010년 7월, 다음 해인 2011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노동자측은 처음..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사건 정리] 2013년 천안의 한 호두과자 업체가 노무현을 비하하는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호두과자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코알라모양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지에는 노무현을 조롱하는 문구까지 적혀 있어서 네티즌의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이 호두과자업체는 오히려 이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재미 반, 농담 반이었다는 호도과자 비하 사건 이 천안의 호두과자업체는 택배배송용 상품의 포장에 고 노무현을 비하하는 도장을 찍고 도장의 일부는 사은품으로 나눠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은품 포장에는 '고노무 호두과자'라는 상품명을 명시하고 '중력의 맛..
[노무현 6주기 추도식 - 노건호의 김무성 비판 발언 논란의 또 다른 시각]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이하여 있었던 노무현 추도식에서 아들 노건호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한 비판이 논란 중에 있습니다. 노건호는 유가족 연설문에서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서 이기려고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내 읊어대고,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노건호는 노무현 6주기 추도식에서 "특별히 감사를 드릴 손님이 왔다"며 반어법으로 말을 꺼낸 뒤,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면서 피를 토하듯 대화록을 읽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 국가 기밀을 읊어대고는 아무 말도 없이 불쑥 나타났다. 진정한 대인배의 풍모"라며 "혹시라도 내년 ..
[이인규가 주장한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조작사건 정리] 2015년 새해의 첫 핵이슈는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인 이인규가 주장한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이기 공작사건입니다. 이 주장 때문에 정계와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중인데, 이 사건도 "제대로 수사가 불가능한" 사건인지, 핵폭탄 위력으로 정치권을 흔들 사건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언론들이 국가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사람을 생매장 시키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댓글 사건 정리 먼저, 이 사건의 이해를 위해서는 몇 가지 ..
[문재인, 제18대 대통령 출마 선언문 요약본] 이 포스트는 문재인 의원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발표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문장 자체의 가감은 하지 않았으며 문장 내에서 중요한 부분만 그대로 복사해서 연결하여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출마 선언문 - 문재인 제가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특권과 불평등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함께 기회를 가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오늘 저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우리 모두의 나라로 선언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사회, 다름을 인정하는 세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철학이 있는 나라, 약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진심어린 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