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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3

윤석열 수사 방향 - 검찰, 경찰 국수본, 공수처에 대한 조국 주장 윤석열 수사 방향검찰, 경찰 국수본, 공수처에 대한 조국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사건은 누가 주력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를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그 배경과 전말, 향후 윤석열 수사 방향 등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인터뷔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인터뷰 에서는 왜 경찰, 공수처, 검찰이 서로 수사를 진행시키려고 하는지, 검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러므로 누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한 정치인의 주장이므로, 공식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라 전망과 이해를 위한 참고 사항으로 봐야 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 2024. 12. 9.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 부녀 사건 전말과 재심, 검찰 위법 논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순천 부녀 사건 전말과 재심, 검찰 위법 논란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자백을 근거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거도 없고, 용의자의 지적 수준을 이용해서 검찰의 강압과 유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심이 결정되어 다시 재판에 들어갑니다. 이 문서에는 당시 사건의 전말,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검찰 검사의 위법 논란, 현재의 근황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 자백이 문제이고 유도 수사가 문제인지에 대한 점도 설명합니다. 영화 링크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 2024. 12. 2.
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 - 뇌물죄 기소조차 안 된 검찰 제식구 감싸기에 무죄 파기 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검찰 제식구 감싸기에 무죄 파기 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이란, 2019년 검사들이 라임사태 피고인에게서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 봐주기 수사 논란 속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몇만 원 모자란다며 무죄를 받게 한 사건입니다. 국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불러다가 별건 수사까지 하면서, 검찰끼리는 서로 봐주는 것 같은 모양새가 이전부터 계속되자 결국 큰 비판이 일었었습니다. 그러나 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모두 설명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라임 술 접대 검사 사.. 2024. 10. 9.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 디올백 사건의 검찰 수사 종료 정리 디올백 사건과 검찰 수사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이 기사는 신문 기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기사를 보지 말고 다른 기사를 보길 권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으려는 검찰과 기소를 해 달라는 피의자의 희한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하려고 해야 하고, 피의자는 기소를 받지 않으려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국민의 눈에는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기소를 하지 않았고,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행정 게시판은 이제부터는 공직자 가족에게 300만 원 선물을 줘도 법에 걸리지 않냐는 국민들의 질문들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모로 희한한 것이 디올백 사건이기도 합니다.. 2024. 10. 3.
송치, 불송치란 뜻 - 불기소, 불송치 차이와 고소, 고발 과정 설명 불송치란 뜻 불기소, 불송치 차이와 고소, 고발 과정 설명 기소, 불기소의 차이나 송치, 불송치의 차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송치란 뜻과 불송치란 뜻을 알아야 하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송치를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기소), 불송치를 하면 사건 수사가 끝나서 재판을 하지 않게 됩니다(불기소).​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 공수처법이란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각.. 2022. 9. 21.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정리 - 영화 재심 실제 사건과 억울한 10년 옥살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영화 재심 실화 2000년부터 2017년, 그리고 현째까지도 진행 중인 재판이 있습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입니다. 영화 재심의 실화 모티브이기도 했던 이 사건은 어린 소년이 누명을 쓰고 10년간이나 옥살이를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후, 2017년의 재심 확정, 2021년의 배상 소송, 그리고 현재의 불복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영화 재심의 줄거리, 결말 링크가 따로 있음)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영화 재심 결말 줄거리 실화 - 박준영 변호사, 정우 영화 재심 결말 줄거리 실화 - 박준영 변호사, 정우 [영화 .. 2022. 4. 24.
윤석열 적폐청산 발언 논란 - 정치보복과 검찰 공화국 논란 정리 해석 윤석열 적폐청산 발언 정치보복, 검찰 공화국 논란 2022년 2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발언을 해서 논란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치보복이냐고 발끈했고, 야당은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윤석열의 적폐청산 발언을 정리하고, 각 당과 언론, 평론가 및 정치 관계자들의 반응을 정리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사단이 나다" 뜻과 바른말 - 사달이 나다의 뜻 "사단이 나다" 뜻과 바른말 - 사달이 나다의 뜻 사단이 나다 사단과 사달 ​ "결국은 사단이 났다"는 말... 흔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이라는 것.. 2022. 2. 14.
영화 더 킹 줄거리 결말 (실화?) 정보 - 조인성, 정우성, 김아중 더 킹 2017년 한재림 감독의 범죄 영화 - The King 영화 《더 킹》의 줄거리와 결말은 현대사를 바탕으로 검사들이 어떤 존재였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검찰은 개혁되지 않으려고 정부에게 대항하고 있으므로, 정치 풍자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화는 아니고 우병우, 홍만표 등을 모델로 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조인성, 정우성, 류준열, 김소진 주연으로 만들어졌으며, 영화 배경은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입니다. (이 글은 영화 더 킹, 줄거리, 결말, 실화 등 정보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독립문 현판을 쓴 이완용의 명필과 독립협회, 독립신문.. 2021. 11. 14.
대선 후보 윤석열의 고발 사주 사건 정리 - 뜻, 의혹, 고발 사주란, 증거 내용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고발 사주란 뜻과 내용 ​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은 정리가 어려운데, 양쪽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증거를 대라는 반론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반론이 없기 때문에 보도 내용 위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론은 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뉴스버스가 보도한 윤석열과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혁되지 못한 검찰의 태도가 원천적인 문제라는 인식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는 무슨 뜻일까?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는 무슨 뜻일까? [플라시.. 2021. 9. 6.
이태원 살인사건 정리 - 조중필 살해 사건의 범인 패터슨과 리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 아서 존 패터슨, 에드워드 건 리 의혹 ​ 1997년 이태원에서 조중필이 한국계 미국인 2명에게 묻지마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 두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범인이 확실했음에도, 한 명도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15년이나 처벌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글은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의 진실을 정리한 글입니다.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와 정부의 무성의에 대한 내용은 언론 보도를 참고한 것이므로 관련 기사를 찾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데드맨 워킹 실화 - 실제 인물 헬렌 프리진 수녀와 사형제도 데드맨 워킹 실화 - 실제.. 2021. 6. 14.
검찰의 윤석열 총장 의혹 사건 정리 - 외압, 무마, 가족 관련 윤석열 사건 정리 [검찰의 윤석열 총장 의혹 사건 정리 - 외압, 무마, 가족 관련]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힘겨루기를 가지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싸우는 듯한 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의 의혹으로 제기된 것들이 과거 보수정권에서는 당연한 듯이 저지르던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윤 총장의 의혹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시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 [엮인 글] 한명숙 사건 정리 - 새.. 2020. 10. 20.
한명숙 사건 정리 - 새로 밝혀진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 [한명숙 사건 정리 - 새로 밝혀진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한명숙 사건' 정리를 하자면, 2009년 대한통운 사건과 2007년 한신건영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 나중에 한신건영 한만호의 비망록이 공개되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사실일 경우 보수언론 개혁문제, 사법부, 검찰 개혁문제,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의 추잡한 문제가 동시에 터지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한명숙 정리를 먼저 한 후,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를 추가로 합니다. 이 중 한만호 사건은 공개된 비망록을 바탕으로 하므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추가로 밝혀질 진실과 대조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한만호의 비방록은 뉴스타파의 단독보도이므로 아래에서 영상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심..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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