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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순천 부녀 사건 전말과 재심, 검찰 위법 논란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자백을 근거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거도 없고, 용의자의 지적 수준을 이용해서 검찰의 강압과 유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심이 결정되어 다시 재판에 들어갑니다.
이 문서에는 당시 사건의 전말,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검찰 검사의 위법 논란, 현재의 근황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 자백이 문제이고 유도 수사가 문제인지에 대한 점도 설명합니다. 영화 링크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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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 부녀 사건 전말과 재심, 검찰 위법 논란
순천 막걸리 살인사건 전말
2009년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에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희망 근로에 참여한 주민 4명이 막걸리를 마시고 쓰러진 건데, 막걸리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었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남편 백□□와 딸 백○○를 용의자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백□□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 이 사실을 아내이자 엄마에게 들키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백□□가 일 나가는 아내에게 막걸리를 가져갈 것을 권유했고, 이를 들고 나가 일터에서 동료들과 나눠 마셨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2010년 1심 재판부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도 결정적이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2심 재판부는 그럼에도 중요한 진술은 서로 일치한다며 유죄를 내렸습니다. 2012년 대법원에서 백□□에게 무기징역, 딸 백○○에게 징역 20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 판결에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심에 이르게 됩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근친상간, 존속살해 등의 자극적인 범행 동기가 제시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더구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친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의혹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 범행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기소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청산가리의 정체 자체가 의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아버지 백□□가 17년 전 이 씨로부터 청산가리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때 이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백□□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청산가리를 얻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검찰은 백□□가 범행에 사용할 막걸리를 순천 아랫시장 A 식당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A 식당 주인은 해당 막걸리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딸 백○○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청산가리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위법행위 의혹과 논란
검찰은 당시 딸 백○○가 아버지와 함께 청산가리와 막걸리를 구해 마당에 놓아 어머니가 마시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딸 백○○가 아버지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들키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딸 백○○에게 지적 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 백○○의 지적 능력은 평균 이하 수준으로 판단되며 질문에 쉽게 포기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백□□도 딸 백○○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검찰 수사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기관이 딸 백○○의 이런 허점을 이용하고, 딸 백○○와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하여 조서를 꾸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관은 백□□에게 “딸이 모든 것을 다 자백해 버렸고 특히 성관계한 것까지 다 말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라고 질문했고 백□□는 “네”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백□□는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는데, 백□□의 자필 진술서는 오타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영화 재심의 실화
2022년에 이 사실을 안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백씨 부녀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는 검찰이 73개에 달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전해집니다. 변호사는 당시 진술이 담긴 녹화 영상에서 검찰이 유도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조차 기억하지 못 하는 수준, 딸 백○○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백을 유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딸 백○○에게는 청산가리의 모양이나 구매 과정 등을 설명해 주며 “이게 맞지?”라고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백□□ 부녀의 자백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백□□ 부녀가 수사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면서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다시 보기 위해, 2024년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부녀와 당시 검사 근황
지난 재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받은 백□□와 딸 백○○는, 재심 결정 때까지 순천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거의 15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두 부녀는 재심이 확정되자 2024년 형 집행 정지를 결정받아 일시 석방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의 남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있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한편 당시 검찰의 검사는 2013년, 다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향응 수수, 유흥주점 및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으로 면직 처분을 받아 검사 옷을 벗었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전직했지만, 2018년 2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변호사 자격도 박탈된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결백》을 통해서 검찰 기소의 문제점이 다루어져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영화 결백 줄거리 결말 실화 - 모티브: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순천 막걸리 청산가리 사건의 재심은 2024년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서 무죄가 되면 석방되고 검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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