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영화 재심 실화
2000년부터 2017년, 그리고 현째까지도 진행 중인 재판이 있습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입니다. 영화 재심의 실화 모티브이기도 했던 이 사건은 어린 소년이 누명을 쓰고 10년간이나 옥살이를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후, 2017년의 재심 확정, 2021년의 배상 소송, 그리고 현재의 불복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영화 재심의 줄거리, 결말 링크가 따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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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정리 - 영화 재심 실제 사건과 억울한 10년 옥살이
약촌 택시운전사 살해 사건의 내용
2000년 여름의 새벽 2시,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끔찍하게 살해된 피해 현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최 모 씨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최씨는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배달 때문에 약촌오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지나던 길에 택시 기사를 발견했고, 경찰 조사에서 봤다고 증언한 것이 거꾸로 범인이 된 이유였습니다.
당시 익산경찰서의 경찰들은 그가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조서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인권유린이었습니다. 가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어린 소년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것입니다.
영화 재심의 실화가 된 사건
경찰관 이 모 씨 등은 소년을 여관으로 끌고가서 감금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된 가짜 자백을 할 때까지 잠도 재우지 않고 때리면서 말을 껴맞추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어린 소년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억지로 따라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죽였다는 자백을 근거로 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 재심의 줄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 개봉한 《재심》이라는 영화로 인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다시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재판정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린 2심 재판... 이때 소년은 형량이라도 낮추려면 혐의를 인정하라는 제안을 받고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15살 소년에게 가해진 누명
하지만 당시 1심에서 소년은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나중에 당시에 대한 최씨의 인터뷰를 보면, "검사도 판사도,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짓 자백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03년, 진범이 김 모 씨라는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실제로 혐의자의 친구에게서 당시 피 묻은 칼을 든 혐의자와 만났다는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에, 당시 군산경찰서의 경찰관 황 모 씨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망한 결과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검찰이 새 구속영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고는 무혐의로 풀어줘 버린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진범을 인정한다면 3년 전에 열다섯짜리 소년을 범인으로 몰아 처넣은 것이 들통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회피에 급급했다
영화 재심의 실화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영화 내용 그대로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었습니다. 최씨는 그렇게 10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택시 기사의 사망보험금 1억4천만 원을 최씨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반대로 무산된 재심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6년에 간신히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에선 인권변호사 박준영이 변호를 맞았습니다. 이를 개기로 영화 재심도 개봉되었습니다.
재심 재판에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엄청난 돈을 청구 당한 최씨는 결국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본 것을 봤다고 사실대로 말한 것이 유죄였던 치안 행정 범죄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전주지검은 진범이었던 김씨를 체포해서 구속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정리
약촌오거리에서 있었던 영화 재심의 실화는 진범 김씨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2018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했던 최씨의 가족들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당시 사건을 맡았던 김 모 검사는 늦었지만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이씨는, 그때 왜 거짓말을 했냐면서 오히려 피해자 최씨를 몰아세웠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2021년 배상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누명에 대해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사가 20%씩 부담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압수사를 한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불복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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