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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
배경과 이유 이해 정리 (윤석열 탄핵 사건)
결론 먼저 말하자면, 한덕수가 한 행위도 옳지 않았고 야당들이 탄핵한 것도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넓은 눈으로 본다면 한덕수도 다르게 했어야 했고, 야당도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혼란이 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누구였을까... 왜 그런지를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래 기사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아니라, 각종 보도 내용을 가지고 분석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 후 이해를 위한 기사임을 먼저 알고 읽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 - 배경과 이유 이해 정리 (윤석열 탄핵 사건)
대통령 직무대행도 탄핵당하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일으켰습니다. 12월 14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국이긴 했지만,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퇴, 또는 내란죄로 구속될 경우, 헌법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사실 초기의 진보 야당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를 협상 대상으로서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공무원 정치 생활 전체가 무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스타일은 남을 보좌해서 조력하는 것에는 탁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시대 흐름을 판단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일으킨 소속당인 보수 여당 국민의힘은 한덕수에게 탄핵 사태의 시간을 질질 끌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로 인해 한덕수는 시대 흐름에 맞추지 않는 현상 유지 방향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는 크게 내란 동조 행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정치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내란 동조 행위는 윤석열이 내란이었냐가 먼저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법의 판단이 더 따릅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정치 행위의 핵심은 한덕수가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간신히 의결 정족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13일에 전 정부의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윤석열이 마음만 먹으면 직무 정지 상태로 5년 임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것을 노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지는 권력이니 묶어 놓고 버려도 되는 카드입니다. 대신, 시간을 끌어서 국민의힘이 계속 여당으로 정국을 이끌고 다음 대선에서 다시 집권하려던 것입니다. 그러니 헌재 판결 무력화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질질 끌어야 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짜 문제는 국민의힘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략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분의 1씩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은 국회의 권한이고 이를 대통령(권한대행)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즉, 국회 몫이 퇴임을 하면 국회 몫 재판관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없으니 임명도 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분석해 보면, 한덕수는 윤석열 집권 당시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건재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니 그대로 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야당 인사들을 끌고 가서 제거하려던 계획이었다고 언론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돌아오면 자신들이 제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급했을 것입니다. 정적 제거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면 독재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한 탄핵이지만, 흉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임명권도 행사했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관성입니다. 그렇지 않았기에 한덕수가 잘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덕수의 스타일은 현상유지입니다. 그의 정치 스타일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면 전체 상황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나라가 오래 혼란 상태가 되더라도 대통령 탄핵을 미루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은 국민의 혼란입니다. 그러므로 야당들은 빠른 국정 안정이 되도록 총리마저 탄핵하는 것은 자제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당도 잘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감 때문에 야당들이 한덕수를 탄핵하게 된 배경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전반적인 분석가들의 의견은, 한덕수 탄핵은 무리였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한덕수가 시대 흐름을 읽었다면 심판이 빨리 끝나도록 도왔어야 하는 것이고, 야당이 국민 안정의 필요성을 읽었다면 총리까지 탄핵해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 사달을 낸 여당이 시간만 끌려고 했던 흉계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점입니다. 나중에라도 이 점은 역사적 비판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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