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한국 핵무장 가능성
한국 핵무기 보유 제조 기술 능력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자체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는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걸림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 제조 기술 능력이 있는가와 핵무장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 만약 북한과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집중해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핵무기 개발 역사도 함께 알아봅니다.
한국 핵무장 가능성과 제조 기술 능력 - 한국 핵무기 보유 승인의 문제
핵무기 무장론이 나오는 이유
먼저 한국 핵무기 무장론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초점이 대륙간 탄도탄이므로, 미국이 핵을 맞을 위기에서 한국을 위해 핵 보복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핵무장을 하자고 하지 않았던 것은, 우선 전 세계가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이 핵우산으로 보호해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가 없다고 하니, 이에 대응해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트럼프가 북한 핵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 때문에 이제 국제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공식적인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공화당은 보수당이고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정부 예산을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민주당처럼 정의와 대의론 따위는 없습니다. 즉, 한국을 보호해 준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한국 핵무기 개발 능력과 기간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능합니다. 일본도 가능합니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운이 좋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등의 개발은 6개월도 힘든 복잡한 기술입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한국은 핵무기 핵심 기술만 제외하면 다 가졌지만, 핵심 기술은 제대로 연구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국제 감시를 받느라고 재처리 물질 보유도 못하고 실험도 못합니다. 과거에 이런 기술을 연구하던 기술자들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그 맥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과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핵만 가질 수 있으면 바로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외교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호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북한 핵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생깁니다.
핵무기 핵무장 역사 - 박정희, 김영삼, 노무현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도 핵무장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대통령은 박정희, 김영삼, 노무현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보수 정부는 미국의 압박과 내부 고발로 인해 1976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포기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보수 정부는 정권 독차지를 위해 스스로 기술 개발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후 김영삼 보수 정부 때 기술 개발을 시도해 보지만, 어디까지나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고 포장합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 때 참여했던 연구자가 증언했습니다. 그 개발 과정을 노무현 진보 정부도 알고 있었고, 핵개발을 추진하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는 전 외교부 장관이며 당시 청와대 안보 실장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잘 보면, 미국과 대척이 강했던 대통령들이 추진했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친미, 친일로 돈독한 관계를 가지려는 대통령들은 겉으로만 강한 안보인 척할 뿐 시도하지 못합니다.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를 무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진하거나 무식한 몇몇 국민들은 이것을 보수냐 진보냐로 가르지만, 역사적 핵심은 미국과 대척했냐는 것입니다.
한국 핵무기 제조 가능성의 걸림돌
한국은 과연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는가 하는 질문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과 대만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주변국은 서로 견제하게 됩니다. 즉 일본과 친해지려는 대통령은 핵추진을 못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을 하나로 묶으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정책의 변화로 인해, 겉으로는 반대하고 뒤로는 방치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가능성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NPT 체제가 무너지면 한국은 경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당장에 국민들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현재 국민 60% 이상이 핵보유를 지지한다지만, 경제가 힘들어져도 견디고 지지하겠냐는 질문이 먼저였어야 합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 정부는 엉터리 외교까지 해버렸습니다. 노태우 때 잠시 핵무기 개발 의지는 있었지만, 갑자기 공식적으로 핵포기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 일본은 교묘하게도 재처리 기술 승인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윤석열은 워싱턴 선언으로 공식 핵포기 선언을 하면서도 재처리 기술 승인마저 받아내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
하지만 만약 한국 정부가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겠다는 국민 여론을 받고, 미국 정부와 대척할 수 있다면 핵무장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0%까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북한도 골치 아픈데 한국까지 견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과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 발의 핵폭탄 하나당 수천 개 이상의 상응하는 비핵 탄도 미사일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초고속으로 핵무기 발사 시설을 원점 타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은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해야 합니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을 배치해 둬야 하는데, 문제는 미국이 또 분담금을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전술핵의 일부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미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핵무장의 필요성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밀집이 너무 지나칩니다. 핵공격이 시작되면 수도권이 마비됩니다. 노무현 때 수도 이전 분산을 하려고 했던 것도 이런 불리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땅 값이 떨어지는 것이 싫은 상류층과 보수당 때문에 거센 반발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차이입니다. 한국 정부는 너무 많은 국민이 희생되면 전쟁 의지를 잃지만, 북한 정부는 국민이 다 죽어가도 김씨 왕조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희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한국이 더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현무-5 같은 지휘부 제거용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병력 감소입니다. 북한도 병력감소를 겪고 있어서, 2015년부터 30%의 여군이 의무 복무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남성만 의무를 집니다. 한국은 20만 명 가까이 병력이 줄었는데, 더 줄어들면 점점 핵보유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쏠 수 있도록 핵잠수함도 보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현재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를 구축하고 미국의 핵우산 동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3축 체계의 경우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대규모 실전 테스트를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우산 동맹도 허점이 있습니다. 먼저 핵으로 공격받아야 보복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쏘겠다고 위협하면, 수백만 명의 수도권 인구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배짱 도막을 할 수 있냐는 의문이 따라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핵 보복을 하면, 북한이 미국 본토로 핵을 쏘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의문은 더 커집니다.
결국, 미국이 자국 본토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까지 한국을 방어할지 완전한 신뢰는 어렵다는 것이 한국 핵무장 주장의 핵심이 됩니다. 더구나 미국은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향후 협상으로 관계를 가지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이 핵을 맞은 후에 미국이 북한과 협상으로 끝내버리면? 매우 끔찍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핵보유가 승인되려면
북한은 국민이 굶어 죽어가도 핵개발을 한 나라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조준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강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륙 간 장거리 미사일에 혈안인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륙 간 미사일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더 두렵습니다. 1분 만에 날아오기 때문에 요격으로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현무, SLBM 개발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한미 원자력 협정, 한미 군사 동맹, NPT 체제입니다. 여기에서 경제 제재가 실질적인 두려움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다고 해도, 지금 체제로는 미흡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농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법률을 바꿔야 합니다. 핵무장과 핵실험에 대한 국민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공식적인 것이므로, 몰래 개발하려면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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