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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잠수함 -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보유국 도전

키스세븐지식 2023. 3.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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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잠수함 -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보유국 도전 / ⓒ CC0


 

핵잠수함

한국도 핵잠수함 보유국 되나

 

핵잠수함이란 것은 핵미사일과 다릅니다. 핵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무한정 적 몰래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핵잠수함 보유국이 아닙니다. 또 그러나, 한국은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뻔도 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한국과 일본, 대만을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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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잠수함 -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보유국 도전

 

노무현과 핵잠수함

 

잠수함의 최대 약점은 정기적으로 물 위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잠수함의 최대 장점은 거의 무한정 바닷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을 보태자면, 북한 가까이 계속 숨어 있다가 핵미사일을 쏠 때 바로 격추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잠수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을 가지려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와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입니다. 시작은 2003년 6월이었습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긴장이 높아지던 때였습니다. 

 

노무현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한국의 자주국방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 정책이 있으니, 해군도 핵 추진 잠수한 건조 개발을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핵잠수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과 핵잠수함

 

그러나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10년에 사찰하겠다며 위협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허락 없이 핵을 이용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결국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농축 비밀실험은 그대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년이 흐르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습니다. 15년만에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의 꿈을 다시 꾸게 된 것입니다.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은 민간기관에 연구 용역 의뢰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도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핵잠수함의 건조 비용은 1조7000억원에 가깝습니다. 공식 발표도 하려고 했으나,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국민의 응원에서 정부의 의지가 생긴다

 

그런데 더 실질적인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20%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군사적 목적으론 쓸 수 없습니다. 즉, 한·미 원자력 협정을 수정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진보 정당이 들어섰을 때 국방비가 늘어나고 이런 도전의 회수가 많아집니다. 보수 정당은 민주 정당을 좌파, 종북이라고 부르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에게 공격당하고 사과도 받지 못하는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러므로 어느 정부든 자주 국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은 응원해야 합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군사력 강화뿐 아니라 방위산업에 관련된 경제도 발전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부가 의지가 생길 때만 가능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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