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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검사, 경찰, 진범에 대한 근황 전말
2000년에 익산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당했는데, 경찰이 당시 15살이었던 소년을 폭행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자세히 확인하지도 않고 기소했고, 판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10년 징역을 때렸습니다. 그 후 2016년 무죄가 밝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글은 당시 경찰과 검사, 진범에 대한 기사입니다. 실제 이 사건 자체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정리 - 영화 재심 실제 사건과 억울한 10년 옥살이
이 글에서는 억울했던 피해자가 국가에게 항의하고 당시 관련자들에게서 사과를 받아내는 과정까지 당시 검사, 경찰, 진범에 대한 근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의 근황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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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그 후, 검사, 경찰, 진범에 대한 근황 전말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요점
2000년 8월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였던 유□□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택시기사를 흉기로 12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 근처에서 범인의 도주를 목격했던 15세 소년 최□□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오히려 범인으로 몰려서 1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여관에 감금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린 청소년을 마구 패고 겁박하면서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열다섯 살 소년 최□□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을 뻔했습니다. 2003년 군산경찰서에서 진범 김□□를 체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군산지청 검사는 관심을 두지 않고 구속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틈을 눈치챈 진범 김□□는 자백을 번복했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아무나 잡아넣고 사건을 끝내려고 했던 정황입니다. 결국 억울한 최□□는 2010년까지 감옥에 있었고, 2013년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실
출소한 최□□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고 검찰도 대충 넘어가서 뒤집어쓰게 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진범을 잡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처리하고, 편하게 어린 소년을 패서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2016년 재판에서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에게 무죄가 나게 된 것은 2003년에 진범을 잡았던 군산경찰서 형사반장 황상만의 수사 서류였습니다. 다른 경찰이 어린 학생을 패서 실적을 올리는 동안 황 형사는 실제 범인을 잡아서 조사했었는데, 그때 내용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다만, 그런 수사를 무시하고 검찰이 대충해서 풀어줬던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불법 체포,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과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을 인정하여 재심하기로 했지만, 반성하지 않는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검찰이 한번 결정한 것은 어떤 잘못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
억울한 10년의 옥살이로 젊은 날을 보내버린 최□□는 “검사도 판사도 내 말 안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에는 판사도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방에서 오토바이로 커피 배달을 돕던 소년이었기에 무기력하게 국가와 기관 권력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죄로 풀려난 후 최□□와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최□□와 가족들에게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경찰관 이□□에게는 배상금의 20%를 국가와 공동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항소했으나, 당시 정부는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 정부였고 사회 분위기도 그러했기에 항소를 포기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사는 초기에는 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경찰관 이□□는 당시 행위를 부인했고, 진범을 풀어준 김 검사도 자신이 직접 최□□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돈보다 사과가 먼저다
최□□는 경찰과 검사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수사팀의 막내였던 A 경위가 2016년 자책감에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던 막내 형사는 주도적 불법이 아니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후 2021년, 검사는 최□□를 직접 찾아가 “진실을 밝혀 드리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최□□는 그 자리에서 김 검사를 용서했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10년간 가슴에 대못을 받았던 자라도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용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도적 불법을 저지른 경찰 이□□는 그래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이□□는 끝까지 자신이 폭행을 한 증거는 업소 최□□ 진술뿐이라며 허위 자백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서울고등법원의 중재를 통해 최□□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최□□는 이번에도 사과를 받아들여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 처벌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짜 진범은 김□□입니다. 당시 그는 19세였으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체포되어 2003년 경찰 수사에서 자백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택시 기사를 칼로 찌른 구체적인 진술, 상해 부위와 정도 등까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당시 검찰과 경찰은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최□□가 무죄를 받은 직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잡혔으니 당연히 사건을 인정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러나 김□□의 친구 임□□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김□□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여자 친구 등에게 말했고, 김□□가 범행 후 자신의 집에 숨어 지냈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직접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언이 됩니다. 결국 진범 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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