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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사건 정리
위증교사란? 재판 일정과 선고
이 사건은 재판 중인 사건으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을 다 정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사건부터 연관성을 다 이해해야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위증교사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사건 정리를 위해 과거 검사사칭사건부터 허위 사실 공표 사건까지 전반적인 설명 위에서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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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사건 정리 - 위증교사란? 재판 일정과 선고
22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소
이 사건은 2018년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했었는데, 이 재판에서 증인이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당시에 위증을 했으며, 이재명이 위증을 하도록 부탁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사건입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은 22년 전인 2002년 검사사칭사건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그는 KBS PD가 검사라고 속이고 취재하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했다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했고, 검찰이 그의 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증교사 사건은 이 검사사칭 사건도, 허위사실유포 사건도 아닙니다. 22년 전 사건에 대한 14년 후의 말 한마디로 인해 검찰에게 수사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때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이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차피 검찰은 수십 년을 수사할 것 같았습니다.
위증교사란? 형량과 징역
위증교사 사건이란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사주했다고 표현하는데, 부탁이든 요청이든 강압이든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허위 증언 법률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증교사란 행위를 형사처벌로는 위증교사죄란 말로 부르는데, 위증죄의 형량은 5년~10년이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5년간 위증교사와 관련된 유죄 판결 38건 중 29건(75%)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만큼 법원이 강하게 다루는 사건입니다.
김진성은 당시 재판에서 김병량과 한국방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제로는 모르는 내용을 이재명의 요구에 따라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고 보고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성도 이재명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사건 정리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이재명이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위증교사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12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했는데, 검찰이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서 누명을 씌운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녹취에는 김진성이 "그렇게 가는 분위기"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 씨와 6년 동안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숨기고 재판을 유도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즉 공소장 자체가 이 대표 측에게 불리한 정황만을 부각하기 위해 편집한 공작 정치행위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일정, 유죄 경우
2023년,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구속해 놓고 수사하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였습니다.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은 혐의점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이유가 있다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피고 측의 반론 이유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을 계속 검찰로 불러가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이 구속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에게도 반론할 만한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재판 일정은 2024년 11월 25일 1심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더욱 복잡하게 됩니다. 위증교사죄는 위증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해위증사건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아예 나올 수 없게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유죄? 무죄?
이재명 측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간단치 않는 사건입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위증교사를 법원에 도전하는 괘씸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도 엄중하고 처벌도 강력합니다. 더구나 이재명 측은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재판부가 검찰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 때문에 더욱 괘씸죄를 사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불리한 것은 이재명은 누명을 썼다는 이유로 검찰에게 기소된 사건도 무죄가 선고되거나 가벼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동시에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2024년 11월 1심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미 유죄를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물론 우리나라는 삼심제이기 때문에 2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2년 전 검사사칭 누명 사건도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판들은 다른 재판과 다르게 1년 정도 안에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 모두 2025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기 때문에 유죄를 받으면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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