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중학생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사건 - 촉법소년 여고생 집단 성범죄

촉법소년 여고생 집단 성범죄

전북 중학생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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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중학생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사건 - 촉법소년 여고생 집단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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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런 사건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2024년 3월에도 전북에서 중학생들이 지적장애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며 범죄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이들을 더 이상 교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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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중학생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사건 - 촉법소년 여고생 집단 성범죄

 

밀양 집단 성폭행은 계속된다

 

전북의 한 여고생이 중학생 남학생들에 의해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고생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외할머니에 의해 10여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손녀로,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지능 수준이 7살에서 8살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3월,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 군이 친구 두 명과 함께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학생 A군은 친구 두 명과 함께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두 차례 이상 반복되었으며, 촬영된 영상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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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중학생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사건

 

사건은 2024년 6월에야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여고생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었기에 신고가 늦어진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이를 알게 되었고, 유출된 동영상과 가해자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성폭력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의 출석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으며, 이들은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한 특별교육을 받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학폭위는 관련 법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이기에 퇴학 처분은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이미 피해 학생의 집을 알고 있기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행위 금지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있었으며, 동영상 삭제와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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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여고생 집단 성범죄의 처벌

 

여고생에 대한 입원 치료와 심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문제는 처벌입니다. 2020년에도 남녀가 섞인 불량 중학생 5명이 남녀 중학생 2명을 폭행하고 무인텔로 끌고 가 7시간가량 감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량 학생 집단의 가해는 피해 여학생에 대한 집단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그 후 남학생을 상대로도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 중에는 여학생도 있었는데, 오히려 저항하지 못하게 성폭행 범죄를 도왔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하지만 이들은 범행 당시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며 형사 재판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소년원에서 지낼 뿐 전과기록은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촉법소년 사건은 줄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의 큰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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