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 의암호 사고 참사 재판과 시장, 책임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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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 의암호 사고 참사 재판과 시장, 책임자 논란 /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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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의암호 사고 참사

 

2020년에 8월 폭우사태가 있었습니다. 전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춘천시에서는 무리한 지시로 공무원과 근로자가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춘천시 의암호에 있는 인공수초섬 참사입니다. 사망자 5명, 실종자 1명이 발생한 이 사건을 재조명해 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책임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원통해 합니다. 의암호 사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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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 의암호 사고 참사 재판과 시장, 책임자 논란

 

2020년 8월 폭우 사태

 

의암댐에 있는 인공수초섬 -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 ⓒ KBS

2020년 8월 한반도는 폭우사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암호 전복 사고가 난 것도 이때입니다. 의암호의 위치는 강원도 춘천시입니다. 당시 춘천시는 이곳에 거대한 수초섬을 만들었었습니다. 수실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을 만들자며 인공수초섬을 만든 것입니다.

 

폭우가 닥치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져서 물 위에 떠 있던 수초섬이 의암댐 근처까지 떠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를 붙잡아서 다시 고정하기 위해 3척의 배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정, 행정선, 고무보트에 탄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이 악천후와 급류를 무릅쓰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해사건이 되고 맙니다. 14억 원의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일을 했으니, 완벽한 인재라고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로 인해 5명이 죽고 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암호 사고는 윗사람과 갑을 관계 때문에 벌어진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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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춘천 의암호 전복 사고 참사 책임자 논란 / ⓒ KBS

사망자의 휴대폰에서는 이 악천후에 수초섬을 관리하라는 문자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하위 공무원과 근로자들은 고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급류가 너무 거세서 3번이나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정 작업을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3척의 배는 예상치 못하게 위쪽에 설치된 수상통제선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정이 먼저 걸려서 뒤집히고, 이를 구하려고 접근하던 다른 2대도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8명의 사람들은 급류에 휘말려서 의암댐 수문 쪽으로 빨려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한 명은 탈출해서 살아났으나, 나머지는 실종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색작업이 시작되었으나, 결국 5명은 숨진 채 발견되고, 1명은 실종되어 더 이상 찾지도 못하게 됩니다.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는 14억 원 지키라고 사람의 생명을 저버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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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댐 인공수초섬 사고

 

사고 당시 설명 방송 캡처 -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건 / ⓒ KBS

의암호 사고 참사가 터진 후, 밝혀지는 것들은 또 한 번 분통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춘천시는 작업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라, 철수하던 중 작업자 돌발행동 중에 생긴 사고라고 떠넘겼습니다. 자신들은 철수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발뺌 먼저 하고 나서는 춘천시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죽은 한 8급 공무원 차의 블랙박스에는 통화내용에는 갑을 관계의 지시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급 공무원은 아내의 출산으로 50일 전에 출산휴가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남성은 그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여성이었기에, 휴가 중인데도 불려 나와서 위험한 곳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남자니까 위험해도 작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마지못해 나간 거지만, 춘천시는 그가 자발적으로 작업하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재해예방교육조차 받지 못한 공무원입니다. 블랙박스 녹음 내용 중에는 "미치겠네, 혼자만 징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흐느끼며 한 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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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 사고 참사

 

의암호 사고 참사 재판과 시장, 책임자 논란 / ⓒ KBS

조사 결과, 춘천시는 애초에 설치 장소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설치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단하면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당시 지시나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춘천시와 시공 업체는 서로 남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열린 재판에서는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을 피고인으로 했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지휘급 윗사람이 하급 직원의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위험한 작업에 더 신경 썼냐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문제는... 위에서 보듯이 정황상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은 있지만, 직접적인 지시서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논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023년 의암호 사건 6차 공판이 열립니다. 춘천시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재해 사고가 되어 버리고, 경찰 조사가 받아들여 진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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