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잼버리 사태 정리
새만금 대회 문제점 설명
2023년에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연맹의 잼버리 대회 사태와 각종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잘 알려진 것은 간단히 설명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요점과 배경 설명을 추가로 달았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서로 남 탓을 하는데, 들여다보면 양쪽 다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누가 잘못 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순서는 아래의 번호를 참고하십시오.
A. 대회 현장의 문제점
B. 운영 관리자의 문제점
C. 행사 준비 자체의 문제점
D. 사태 대응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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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만금 잼버리 사태 - 대회 논란과 운영 예산 등 부실 문제 정리
무엇이 핵심인가?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너무 덮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열었다가 아닙니다. 일본도 2015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그곳도 간척지였습니다. 그때도 1천 명의 온열질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이 97%였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인데 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사태만 문제인가? 문제는 일단 더럽고 관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무덥고 습기가 찌든 곳이라도 계속 관리를 해 주고 관련 프로그램이 많았던 일본은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는 왜 관리를 안 했느냐가 핵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잘못을 집권 전과 집권 후로 나눠서 물으면 됩니다. 전과 후를 동시에 묶어서 생각하니까 서로 남 탓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국민이 먼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정치인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A. 대회 현장의 문제점
먼저 언론 등에 이미 보도된 새만금 잼버리 대회 사태의 논란 문제를 정리합니다.
1. 온열질환자 부실 대책
일본의 예를 보듯이 질환자가 발생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했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의료시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비가 안 되었고, 치료약품도 며칠 만에 동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 부상자 대량 발생
행사 중 부상자 방지책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영식에서 벌써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강행하는 등, 대비 개념 자체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행사 중 다치는 사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3. 대규모 해충 피해
간척지 위에 플라스틱 파레트를 얹었기에 습기가 그대로 올라오고 벌레가 들끓었습니다. 특히 모기와 화상벌레 청딱지개미반날개가 질병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간척지 개간 후 추가 대책이 없었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4. 의료 시설 부족
질환과 부상, 상처 등으로 계속 병자가 늘어나는데 침상도 시설도 부족했습니다. 온열질환자를 30도가 넘는 곳에 있게 하고, 환자에게 주는 음식은 컵라면과 과자였으니 욕을 먹을 만도 합니다.
5. 조직위의 무책임
두 살 유아가 폭염 때문에 병이 생길까 봐 조직위에 도움을 요청했던 외국인의 일화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외면했다는 것인데, 운영 개념조차 없는 조직위였다는 문제입니다.
6. 부실 식사 제공
이미 더럽고 관리가 안 된다는 불만이 터진 가운데도, 곰팡이가 핀 달걀이 식사에 함께 제공된 것 또한 분노를 샀습니다. 공급업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잼버리 사태라는 것입니다.
7. GS25 폭리
유일한 편의점이었는데, 휴지 2개에 4천 원, 돌얼음에 7천 원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폭리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협력 업체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음이 드러나는 논란입니다.
8. 부대 시설 문제
천막으로 된 샤워시설은 옆에서 안이 다 보이고, 남녀 공용으로 지은 화장실도 있는데 그 수준이 1980년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보다 많은 외국인이 왔는데 청소는 겨우 하루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럽고 불편하다가 가장 큰 불편사항이 된 것입니다.
B. 운영 관리자의 문제점
이번엔 새만금 잼버리 예산 논란과 조직위의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1. 여성가족부 논란
조직위에는 5명의 위원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성가족부만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책임을 물을 때 또 꼬리 자르기만 하게 됩니다. 조직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문체부 장관도 들어 있고, 특별법에선 총리가 최종 결재권자이므로 정부 전체의 총체적인 난국인 것입니다.
2. 여성가족부 장관 논란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애초에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기 때문에, 2022년에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애초에 여가부 정리를 위해 들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행사를 맡겼으니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3. 전라북도 지자체 논란
또 다른 잼버리 운영 주체입니다. 실무 책임자이므로 역시 문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주체였기 때문에 정부 탓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한 이를 전 정부에서 감독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전 정부의 잘못도 있습니다.
4. 1천억 원의 예산 논란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총예산 1천170여억 원을 지원받은 행사입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6억원, 2022년 398억원, 2023년 617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즉, 윤 정부에서 절대적인 비용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전 정부 탓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99회 해외출장 논란
이 문제는 전 정부, 현 정부, 지자체, 행정부가 모두 책임을 밝혀야 하는 항목입니다. 잼버리를 열지도 않은 나라에 갔다 오고, 심지어는 크루즈 투어, 온천 방문, 파리 디즈니랜드 관광, 버킹엄 궁전 관람, 손흥민 경기 직관 일정까지 있었습니다.
C. 행사 준비 자체의 문제점
위에서 운영 주체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엔 대회 준비의 문제점도 살펴봅니다.
1. 뒤늦은 기반 시설 준비
2022년 8월 기반시설의 공정률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인허가가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척지라도 더 긴 기간을 가지고 준비했다면 지금처럼 습기와 벌레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 정부가 너무 늦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2. 부지 선정 논란
일본의 예를 보듯이 간척지에서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간척지 선정에 지자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대회 준비를 이유로 삼아 실제로는 행사가 끝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3. 배수 등 시설 문제
위의 부지와 관련해서, 대회 이후 장소를 농지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반을 더 두텁게 쌓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발견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무려 1년 반 동안 현 정부는 보완을 하지 못해 놓고 남탓하기만 바쁩니다.
4. 부대시설 보강 문제
화장실, 샤워실, 더위 쉼터, 의료시설 등은 3개월만 있어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1년 반이 된 현 정부는 그것이 전 정부 탓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더러운 환경과 불편함이었는데, 이제 와서 어린애처럼 남 탓만 합니다. 국민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5. 애초에 엉망진창 계획
이것은 지자체의 잘못일 확률이 큽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는 메인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500억 원을 들인 대회 센터 건물은 내년에나 준공이 가능하답니다. 처음부터 엉망진창이니 잼버리 사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D. 사태 대응에 대한 문제점
마지막으로, 잼버리 대회 사태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을 짚습니다.
1. 정부의 보도 통제 논란
외국 유력지의 보도에서, 한국 언론은 잼버리 띄우기 기사로 도배하더니, 문제가 터진 다음엔 정부가 부정적 보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조직위는 언론 취재 허용 구역도 출입통제를 걸었습니다. 민주화가 덜된 나라에서나 하는 일이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2. K-POP 콘서트 관련 문제
미국에서 올 경우 잼버리 참가비용은 700만 원이 넘습니다. 학생들이 그 돈을 마련해서 올 때는 K-POP에 대한 설레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콘서트가 준비되었지만, 대회가 파행을 맞으니 이것 역시 중구난방으로 꼬였습니다. 그리곤 땜빵식으로 다른 연예인을 섭외하니 불만이 커집니다.
3. BTS 차출 요청 논란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국가 위신을 세우기 위해 군에 있는 BTS를 동원해서 달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치인이 말아먹은 한국 위신을 왜 연예인이 책임져야 하냐는 불평을 가집니다. 보수 정당은 아직도 20년 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잔류 선언 기자회견 요구 사건
더럽고 불편하자 각국은 대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나라가 모여서 잔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이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잼버리 사태 정리
여기까지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동안의 논란과 문제점을 각종 사태 항목으로 분류해서 정리했습니다. 그중에는 전 정부 잘못도 있고 현 정부 잘못도 있고, 주무부터 잘못도 있으며, 지자체 잘못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대회가 끝난 뒤, 보나 마나 네 탓이니 하는 논쟁이 뜨거울 것입니다. 이때 국민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 말려들면 책임회피를 도와주고 꼬리 짜르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각 기간별로, 각 항목별로 각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야 정상입니다. 국민이 생각이 짧아서 놀아나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자들이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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