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집단항명 수괴 사건
채상병 사망 수사단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
이 사건은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므로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사실 보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채 상병 순직 사망 사건이고, 사건의 확대는 이를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이 압수 수색을 받으면서 언론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일명 해병대 수사단장 집답항명 수괴 사건은 국방부와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 서로 다르므로, 그 과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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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정훈 집단항명 수괴 사건과 국방부 입장 - 채 상병 순직 사망 사건 정리
채 일병 순직 사건 간단 정리
우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 폭우가 내려서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서 해병이 출동했는데, 당시 20살이던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휘말려서 실종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순직인데 왜 이렇게 다른 논란까지 겹치는지도 설명합니다. 사실 확인이 시작되고, 당시 해병대가 구명조끼는커녕 안전 로프도 없이 대원들에게 급류 지역을 수색하라고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채 일명은 해병대 추서를 통해 상병으로 예우 됐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왜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되고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었는지도 설명합니다. 사망 수사가 끝난 후 이를 경찰에 넘기고 발표를 하려는데, 국방부에서 이를 중단시킨 것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가 명령을 안 듣고 끝내 경찰에 이첩해버렸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 보고서 논란
해병대 수사단 대령 박정훈은 당시 해병대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수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장과 여단장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했습니다. 수사 설명 당시엔 국방부 장관 외에 수뇌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결재도 받았습니다.
이는 해병대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의 단계적 보고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사이 아무런 반대 의견도 없었고 잘했다는 말까지 들었기에, 박정훈 대령은 이를 경찰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죽었는데 범죄 혐의가 엮여 있으면 수사 내용을 경찰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훈 집단항명 수괴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국방부가 이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게 넘어가야 할 수사 보고서도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이후 박정훈은 보직 해임과 함께 입건되고, 수사단은 압수 수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과 수사단장의 입장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수괴 사건으로 압수 수색까지 받으니, 국민들은 오히려 이 사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항명도 아니고 집단항명인데 그 집단의 수괴라고 하니, 마치 반란이라도 하다가 적발된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갈리지만 대충은 이렇습니다. 최고 결재자인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경찰에 이첩하려는 때,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기록을 가져와 보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박정훈의 대령의 주장에 의하면, 국방부 차관이 문자를 보내서 이첩시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박 대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공식 문서도 아니고, 장관 아래의 차관이 문자로 중단하라고 하니, 지휘체계의 우위에 따라 그냥 경찰에게 이첩시켰다는 것입니다.
서로 엇갈리는 집단항명 수괴 사건
하지만 국방부 쪽에서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부 지시를 무시한 박 대령이 항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박 대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절차에 따라 당연히 이첩해야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안 이후로 중단당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더구나 언론에는 장관 결재는 중간결재일 뿐이니, 결재를 받았더라도 이첩을 중단하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방부 측에서는 국가안보실의 외압이 아니라, 문건을 다시 재가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장관 위에 누가 있는가를 궁금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박 대령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사단장 등의 범법 혐의를 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빼니까 박정훈 집단항명 수괴사건이 터졌다는 의혹인 것입니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더불어 이를 보도한 언론마저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국가안보실에서 보자는 것 자체가 수사 중립을 훼손하는 외압행위라는 것입니다. 둘째, 국법원법에 의해서 혐의를 인지하면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혐의를 빼고 이첩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반론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군검찰이 이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경찰의 중립 수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만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보수 정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김정은이 반길 상황이라며, 뜬금없이 진보 정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치 평론가들은 법에서 혐의를 가지고 이첩하라고 했으니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경찰 이첩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가운데, 국방부는 회수해버린 보고서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내고 해병대는 손을 떼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군검찰은 박 대령을 소환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에 반발하고 조사를 거부한 것이 채 상병 사건 수사단 박정훈 집단항명 수괴 사건의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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