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제공격 - 일본 안보 문서의 반격 능력 선언 정리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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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제공격

일본 안보 문서의 반격 능력 선언

 

일본은 이미 군사 대국입니다. 현재도 일본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3위 군사 대국으로 올라서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주변국을 침략할 수 있는 공격 능력 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이 강해지면 북한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하지만, 일본이 전쟁만 일으켜 놓고 약해진 한국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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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제공격 - 일본 안보 문서의 반격 능력 선언 정리와 해설

 

일본 반격 능력 선언의 문제

 

욱일기는 나치기와 같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 ⓒ Unknown

2022년,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일본이 반격을 위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보 문서 반격 능력 선언은 큰 논란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5~10년마다 개정되는데, 기어코 침략 야욕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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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격 능력 문서의 핵심은 "적국의 공격이 확인되면 먼저 적 기지를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말은 반격 능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제공격 능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전부터 아베 전 총리가 "적 기지 타격 공격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비판을 받자 말만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에 의하면, 일본은 방위상 필요가 있어도 상대를 선제공격해서는 안 되며, 침공해 오더라도 일본 영토에서만 군사적으로 반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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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 일본​

 

일본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 ⓒ Defense Visual Information Distribution Service

과거의 일본은 "일반 자위권"만 있었습니다. 직접 공격당한다면 반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단적 자위권"도 가집니다.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먼저 미사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이 개입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이 한반도 영향력 및 지배력의 강화를 노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경우, 한국의 미사일 능력 때문에 일본이 쉽게 이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안보 문서 반격 능력 선언 이후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일본이 공격용 미사일을 엄청나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담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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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반격 능력이 아니라 공격 능력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선제 공격 가능화 / ⓒ Good Times Bad Times

적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선언은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제공격이 가능하려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고 있어야 하고, 수천㎞를 날아가는 공격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18년부터 방위백서에서 주적을 중국으로 하고 있으니 한반도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냉전 구도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과 필리핀을 중국 공격용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가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스스로 공격 미사일을 가지게 하는 전략으로 바뀐 것입니다.  

 

최악을 가상해 봅시다.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중국의 전력을 양분시키기 위해 일본을 이용을 이용해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북한을 공격해 놓고 나중에야 정보를 오해했다고 사과하더라도, 결국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한국이며, 일본은 미사일로만 멀리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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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대응 문제

 

일본 안보 문서의 반격 능력 선언 / ⓒ Good Times Bad Times

하지만 한국의 대처는 무식하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삼국이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것에 덜컥 합의해 줘버렸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일본의 군비 증강을 모른 척해 주는 것이며, 언제든지 일본이 먼저 북한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나도 되도록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런 일본의 반격 능력 안보 문서에 대해, 북한 침공 시 반드시 사전에 한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의 선언문에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있을 뿐, 한국과 협의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보수 정부는 일본이 듣지도 않는 말을 혼자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생각이 짧은 사람은 한반도 전쟁에서 일본이 도와주면 좋은 것 아니냐는 단순한 생각밖에 못 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과 우리가 상대할 침략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일본 역시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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