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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이 문서는 2008년 8세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강간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출소일인 2020년 12월 12일이 되면서 문제가 된 사회의 걱정을 다룹니다.
[조두순 출소일 - 얼굴 집주소, 전과, 나이 확인 신상공개 사이트]
먼저 알아둘 것은,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고, 신상공개로 조두순 얼굴과 집주소 등을 알 수 있는 공식 사이트도 링크로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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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 조두순과 나이
조두순은 1952년 생입니다. 그리고 안산 강간 성폭행 사건 수감 후 교도소를 나오는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2일입니다.
안산 여아 강간 성폭행 사건 이전에도 그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아래는 중요 사건을 정리한 것인데, 조두순의 전과는 전체 18범입니다.
- 1970년 자전거 절도 : 당시 조두순의 나이 19살이었고, 이로 인해 보호자 감호처분을 받았다. 정식으로 기록된 첫 번째 범행 기록이다.
- 1972년 협박 갈취 : 길에서 장사하는 또래 아이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다. 이 죄로 1년 6개월의 소년원 생활을 했다.
- 1977년 상습 절도 : 상습적으로 훔치는 생활을 하며 살다가 징역 8개월을 살았는데, 성인이 된 후 정식 기록된 범죄 기록이다. 이런 범죄 행적 때문에 나중에 전두환 등 군부가 만들었던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게 된다.
- 1983년 강간 성폭력 : 서울 미아동에서 길 가던 19세 여성을 마구 때린 후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 이때 그는 징역 3년을 받았다. 당시 조두순의 나이는 31세였다.
- 1995년 상해치사 살인 : 삼청교육대에 갔다 온 반발 때문이었는지, 술자리에서 전두환을 칭찬하는 60대를 폭행해서 죽게 했다. 징역 5년을 받았으나 심신미약으로 항소해서 2년만 선고됐다.
- 2008년 미성년자 강간 성폭행 : 조두순 나이 56세에 안산에서 8살 초등학생에게 폭력을 가하고 강간했다. 여기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됐으며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조두순 출소일은 2020년 12월 12일로 잡혔다. 이때 조두순의 나이는 68세가 된다.
위 내용은 범죄의 시작과 대형 사건 등을 추려낸 것입니다. 여기서 '심신미약'이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였습니다.
조두순 신상공개 사이트
법적으로 개인 신상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두순 얼굴과 주소 확인 등 개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조두순 신상공개 확인 가능)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주소 : 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조두순의 집주소는 경기도 안산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더 자세한 집주소 공개를 위해 새로운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전에는 동까지만 공개되어 있지만, 도로명, 건물명까지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접근금지 범위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조두순 집수조, 사는 곳
그러나 조두순은 촐소일 이전의 인터뷰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이미 말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조두순의 주소 근처에 초소 설치, CCTV 설치 등 기껏 예산을 들여놨는데, 여기에 물을 먹이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신상공개가 불가능하지만, 아래 캡처 이미지에서 보듯이 이미 공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내에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새로 알려진 이사갈 장소에 가봤다는 기사도 나왔지만, 이 또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의 한복판이 이사 예정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출소하면 보복을 해 올까 봐, 2008년 당시 피해자의 가족은 이미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곧 출소할 조두순의 아내는 현재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가 출소하면 그리로 갈 확률이 커졌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범죄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그와 계속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조두순 얼굴 공개 필요성
한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91.6%로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나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원칙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의 얼굴 사진은 언론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더구나, 법적으로는 신상정보를 언론,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진을 올리지 못하고 방송 캡처 이미지를 대신 올립니다. 이것은 MBC가 공익의 목적을 위해 방송한 것을 네티즌이 컬러로 복원한 이미지를 언론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조두순 얼굴공개가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 아동 성범죄는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
-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도 반성의 자세가 잘 안 보인다는 점
- 세월이 너무 흘러서 당시 피해자도 조두순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점
조두순의 출소일인 12월 12일은 그가 수감된 지 12년이나 된 시점이고 조두순의 나이가 이미 68세에 이르므로 얼굴은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의 범죄가 살인, 강간, 폭력, 절도 등 온갖 경력이 있고, 재범을 계속해 왔으므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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