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19 위기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조치 어떻게 되나?]
코로나19 거리두기 기준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집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봉쇄에 가까운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는 곧 경제적으로 국민 모두가 타격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함부로 단계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되면 기준과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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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명
감염병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유행 등을 거치며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심각단계의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위기는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수천만 명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무증상일지 모르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마구 돌아다니는 소수의 인간들 때문에 전체 국민이 경제에 타격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즉, 사회적 공격이며 사회적 살인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태를 가지고 정부와 싸우자고 드는데, 매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바이러스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대상이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협조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것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거리두기는 마스크의 생활화와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은 이렇습니다.
- 1.5단계 :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기타 지방 십여 명일 때가 1.5단계 기준입니다.
- 2단계 : 평균 확진자 1.5단계의 2배 이상이 1주 이상 지속되고 전국적 300명이 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 2.5단계 : 전국 평균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이 되는 것이 2.5단계 기준입니다.
- 3단계 : 전국 평균 확진자가 1000명 수준을 넘거나 급격한 환자 증가가 일어나는 것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의 차이점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는 1, 2단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적 조치가 아니라 정부 주도 하의 국가적, 전국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만 먼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코로나 위기단계 3단계의 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 집합 인원 : 10인 이상 모이는 모든 장소의 제한과 모임 중지
- 공공 다중 시설 및 경기 : 운영 중단, 경기 중지
- 민간 다중 시설 : 방역 수치 강제화, 위험시설 운영 중단
- 공공 기관, 기업 : 필수 이외 모든 인원 자택근무
- 민간 기관, 기업 : 필수 이외 모든 인원 자택근무 권고
- 공공 교육시설 : 휴업 또는 원격 수업 전국단위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다면 무조건 마스크를 껴야만 합니다.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 등에도 더 강력한 의무와 제재가 이루어지고 직장에서도 자택근무가 권고되며 공공 교육시설은 아예 모이지 못합니다.
즉, 3단계까지 가면 국가적 내부 봉쇄와 다름이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며, 노약자의 생명이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기하급수적 확대의 길목에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확진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감염 경로는 막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는 곧 폭발적인 환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국가적 의료지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장에 병실이 모자라지고 의료진 수도 모자라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놔두고 봐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마스크 좀 쓰고 다니라고 해도 턱스크나 하며 오히려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모임에서 위험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해도 공동식사를 하는 종교 행사 참여자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게 강조해도 유흥가에서 놀고 여기저기 계속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며, 각 가정의 경제를 파탄 내는 주범들이고, 어떤 가정의 노약자를 죽게 만드는 사회적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국가의 의료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 이르러도 그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럼, 당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사실상 일상생활의 전면 셧다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인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활동이 중지되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중이 모이는 판매는 모두 금지된다는 것이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판매자들의 가정은 수익이 끊기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 식당과 카페는 2.5단계와 비슷합니다. 2.5단계에서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고, 식당은 9시 전에만 영업이 가능할 뿐 9시 이후엔 역시 카페처럼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3단계가 되면 9시 이전에도 테이블 간 1m 거리 유지와 8㎡ 면적당 1명만 있을 수 있습니다. 즉, 2.4평에 1명이라는 얘기이므로 작은 평수의 식당은 매우 적은 손님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손님은 내보내야만 하니, 가게를 운영하는 서민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사태가 됩니다.
-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은 완전히 이용이 금지됩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으려고 학교와 학원을 문 닫게 했더니 PC방에 가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좌석 간격과 관계없이 공연장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 각종 경기장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제는 무관중 경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문화시설 운영자들은 엄청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 모든 학원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원격수업만 하라는 말이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학원은 원격수업으로 수익을 얻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사실상 폐업에 가깝습니다. 교육관련 인원도 사실상 실업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도 완전 금지를 당합니다. 수십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 미용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목욕 시설도 운영 금지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는 서민 생활에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에 16제곱미터 당 1명이라는 제한 하에 허용되고, 찜질방, 사우나는 당연히 조건 없이 무조건 금지입니다. 또한 마트도 식품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생필품만 판다는 조건 하에 일부만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을 넓히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 그 외에 노래방, 스탠딩 공연장, 헌팅포차, 유흥주점, 콜라텍 등은 2.5단계에서 이미 운영 중단이 되었으니 계속 이를 지켜야만 합니다. 종교활동도 20명 이내에서 1인 영상 설교만 가능해집니다. 특히 교회 예배 후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듣고 공동 식사를 하다가 감염 확산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직도 여전하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이겠습니다.
- 결혼식과 장례식 등 어쩔 수 없는 기본 행사도 제재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아예 금지되기 때문에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는 결혼할 수 없게 됩니다. 장례식은 조금 유연한 조치를 받아서 10인 이상이라도 가족끼리만 모인다면 허용됩니다. 대신 조문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직장 근무자는 되도록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공공시설 직장인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기본 급여가 있으므로 덜 하겠지만, 민간 회사의 직장인들은 재택근무가 곧 급여 삭감으로 연결되고 인원 감축으로 연결될 것이므로 위기감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민간 회사는 공공기관처럼 재택근무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잘 지키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위기단계도 무너지면?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조치에 해당하는 예상 경제적 타격은 완전 금지 45만 개, 운영 제한 157만 개에 대한 피해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3단계에서도 방역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결과는 하루 사망자 몇천 명이 되는 미국, 유럽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하루 사망자 3천 명을 넘겼고, 다른 유럽국가들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관리 병실이 모자라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탈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정부가 빨리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에 수십만 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도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규칙을 잘 지키는 국민들의 목숨과 돈의 피해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를 하더라도 갑자기 하지 않고 미리 예고를 하겠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막는 방법은 단 한 명의 말썽꾼 없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한국은 매우 위태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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