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전옥분 사망사건, 송혜희 실종사건 - 공소시효 만료 미스터리]
공소시효 만료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 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는 아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송혜희 실종사건이나 전옥분 사망사건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KBS2의 공소시효와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방송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송혜희 실종사건과 같은 버스정류소
2003년 평택의 한 시골 마을 근처 논밭에서 전옥분 씨가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추정 사고 발생일은 2002년이었으니, 이미 142일이나 지난 후 발견된 것입니다. 이미 백골화, 시랍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범인의 증거가 될만한 것들도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전옥분 사망사건은 마을 버스정류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녀 혼자 밭에 갔을 리가 없으니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전옥분 사건 방송 [평택 전옥분 사망사건, 송혜희 실종사건 - 공소시효 만료 미스터리] / ⓒSBS)
그런데 이 버스정류소에서는 이미 몇 년 전, 송혜희 양 실종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1999년 밤 10시, 평택의 이 시골 마을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고등학생이 막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당시 18세였던 이 학생은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버스의 종점에서 내린 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 송혜희 실종사건은 미제사건이 되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전옥분 사건과 송혜희 사건은 같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인 전옥분은 밤 9시에 송혜희 사건이 있었던 그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다음 날, 남편에게 30킬로미터 떨어진 수원의 비상활주로에서 그녀의 신용카드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역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미제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2003년으로부터 15년이 흐르면서 공소시효 만료가 되었습니다.
(KBS2 공소시효 전옥분 사건 방송 [평택 전옥분 사망사건, 송혜희 실종사건 - 공소시효 만료 미스터리] / ⓒKBS2)
2015년 KBS2의 시사 프로그램인 <공소시효>에서 송혜희 실종사건과 전옥분 사망사건이 방송됐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미제사건들을 마지막으로 다뤄보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2년 남았었으니, 2018년경 송혜희 사건, 전옥분 사건 등은 공소시효 만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방송 내용에서 범죄전문가들이 나와서 수사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2015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한 방송 [평택 전옥분 사망사건, 송혜희 실종사건 - 공소시효 만료 미스터리] / ⓒKBS2)
전옥분 살해사건의 공소시효
평택 경찰서 서장은 동일수법전과자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전과자로 검거됐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과자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성 있는 사례를 다시 조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청바지가 완전히 벗겨져 있고 상의도 말려 올라가 있으므로 성폭력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양 발목을 잡고 바닥에서 사체를 끌고 가서 그럴 수도 있다며, 이것은 차량 등이 없는 단독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전옥분 사건 사진들 [평택 전옥분 사망사건, 송혜희 실종사건 - 공소시효 만료 미스터리] / ⓒSBS)
그러나 그 후로도 송혜희 실종사건과 전옥분 사망사건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을은 집성촌(인척끼리 모여 사는 마을)이었고,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한이나 치정관계를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전옥분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보면, 그녀는 정말이지 비극적인 운명으로 그날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녀는 친정 조카 나들이에 참석하기 위해 오빠 부부와 서울로 갔다고 합니다. 원래는 남편과 같이 동행하기로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했기 때문에 남편 없이 혼자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8시에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오빠가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지만, 올케의 멀미가 심해서 먼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전옥분 사망사건은 더 안타까운 것이, 그날 예정된 시간의 버스를 놓친 것에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2015년 범죄전문가들은 공소시효 만료를 우려했다 [평택 전옥분 사망사건, 송혜희 실종사건 - 공소시효 만료 미스터리] / ⓒ KBS2)
그녀는 전날이 딸의 생일이었기에 피자를 산 후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버스를 놓쳤습니다. 몇 년 전 송혜희 실종사건이 있었던 마을 버스정류소에는 남편이 나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하필이면 휴대폰을 놓고 나오는 바람에 남편에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기다리다가 돌아갔고, 20분 후 버스를 타고 정류소에 도착한 후 전옥분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비극적 운명이지만, 전옥분 사망사건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평택 전옥분 사망사건, 송혜희 실종사건 - 공소시효 만료 미스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