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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비례대표 지지율 -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우롱 정치

키스 키스세븐 2020. 3. 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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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비례대표 지지율 -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우롱 정치]

어떤 것이 진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란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서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국민이 똑똑하면 정치인이 국민을 무서워하게 되고, 국민이 계속 호구같이 굴면 정치인이 국민을 무시하고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제21대 총선 날짜는 2020년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비례대표 지지율을 관찰해 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비례대표제란 지지율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것을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100표를 얻어 지역구 국회의원이 뽑혔을 때, 99표를 얻어 2등을 한 후보도 지지자가 많으니 그 국민들의 비율을 의석수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70년이나 썩은 지역주의를 막기 위한 것이고,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은 대구, 경북에 많은 의석수가 할당되어 있으니 계속 지역주의를 가져가고 싶은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란 소수의 의견도 정치에 반영하자는 것(비례대표제란 소수의 의견도 정치에 반영하자는 것 [21대 총선 비례대표 지지율 -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우롱 정치] / ⓒ Keterangan)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표를 받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은, 우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있습니다. 

선거 국고 보조금은 440억 원가량이 지원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미 36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국회의원 5인 이상은 보조금을 더 받으므로 추가로 5억을 더 가져갑니다. 여기에 미래한국당으로 6억 원을 또 가져갑니다. 국회의원의 선거 놀음과 단 한 정당만을 위해서 이중삼중으로 세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1대 총선 비례대표 지지율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구 지지율을 제외하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만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35.3%, 미래한국당 30.0%, 정의당 9.8%, 국민의당 4.0%, 민생당 3.9%이며, 그 외의 정당은 3% 미만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란 제도의 의석 배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에 교차 투표를 할 것이므로 미래한국당과의 차이가 좁아집니다. 여기에 미래한국당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임이 확실한데 그것을 강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비례대표제란 항목에서의 정당 별 지지율(각 비례대표제란 항목에서의 정당 별 지지율 [21대 총선 비례대표 지지율 -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우롱 정치] / ⓒ 리얼미터, www.kiss7.kr)


꼼수의 목적은 비례대표제란 것을 이용해서 미래한국당이 25석을 덤으로 가져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7석에 그치고 정의당 8석, 민국의당 4석, 민생당 3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수 국민의 무시되는 표를 살리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의미인데, 미래통합당이 가짜로 만든 미래한국당은 또 다시 1등만 인정해 주는 정치를 하자고 합니다. 1등만 인정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어떤 국민들은 1등 위주 정치를 밀어주고 있는 꼴입니다.


총선 비례투표…민주당 35.3%, 미래한국당 30.0%, 정의당 9.8%(총선 비례투표…민주당 35.3%, 미래한국당 30.0%, 정의당 9.8%[리얼미터] /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2041600001)




21대 총선 비례대표제의 문제

영남의 의석수는 65석이나 됩니다. 호남 의석수는 28석밖에 안 됩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에 지역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가 돼야 게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경상, 부산, 대구, 울산의 인구수는 1299만 명입니다. 전라, 광주의 인구수는 512만 명입니다. 

즉,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은 몰표가 가능한 곳의 인구수를 이용해서 지역주의를 부추기자는 전략입니다. 70년간 지역주의가 문제라고 하던 어떤 사람들도 여기에 또 휩쓸립니다.


[정당지지율] 민주당 상승, 통합당 하락… 정의당 4.3%, 민생당 4.1%([정당지지율] 민주당 상승, 통합당 하락… 정의당 4.3%, 민생당 4.1% /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85)


이것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제도에 처음부터 불공정성을 넣고 시작하자는 흉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당 선거에서의 국고 보조금인데, 이것은 정당 간의 돈 선거를 막으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위성 정당을 이용해서 돈을 먹고 21대 총선 지지율을 먹은 뒤 다시 당을 합칩니다. 그 결과로 각 정당은 73억 원~110억 원의 예상금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어떤 정당은 최대 55억 원의 손해를 보고, 그 나머지는 미래통합당이 이중으로 챙깁니다. 국민 전체의 세금을 하나의 정당을 위해서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1대 총선 지지율 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율에서도 미래통합당은 제1당이 아니지만, 이중으로 위성정당을 이용해서 제1당이 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을 응원하는 쪽에서는 기분 좋은 꼼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나 "우리"라는 개념을 집어 던지고 "이기적"을 우선시하는 행태입니다. 이런 행태가 위험한 이유는 북한 공산당이나 하는 독식정당을 대한민국에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미래한국당, '보조금 사기' 될 수 있어(미래한국당, '보조금 사기' 될 수 있어 /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51527)



결과적으로 이것이 먹힌다면, 모든 정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은 이중으로 세금을 더 써야 합니다. 어차피 합쳐질 정당을 위해서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애들 장난 같은 정치를 이 땅 위에서 벌여놓고는 좋다고 킬킬대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등만 우대해 주고 갑질을 하는 것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은 2등 이하이고 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1등 최고주의와 갑 우선주의를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지지율 -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우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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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soo0100.tistory.com BlogIcon soo0100 2020.03.03 10:03 신고 스웨덴 처럼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것 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정직한 후보란 영화를 보았는데요... 풍자일거란 생각도 했지만,,, 또 얼마전 대구 시장의 집이 서울이라고 해서 참 참... 참.... 영화가 현실 같아서 좀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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