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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낙태죄 입법예고 - 낙태 허용 개월 수, 합법화 기준 변경]낙태죄는 계속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 허용 단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정부는 새 낙태죄 입법예고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여기에는 찬반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들어보면 양쪽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큰 타격을 입는 산모도 보호해야 하고, 산업화와 성 개방으로 아기의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아래는 낙태죄의 현재와 새 법의 내용, 낙태의 통계, 양쪽의 입장 등을 생각해 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ABO..
[위안부 소녀상 철거 -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협정1965년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년만인 2015년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피해자와 국민 의견은 무시된 일본과의 합의가 두 부녀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요구하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일 위안부합의와 한일 협정까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소녀상 철거의 문제점 위안부 소녀상은 부산에 있는 일본총영사관 앞과 서울 일본대사관 등 전국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1주년에 맞춰 부산 동구에서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려다가 취소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