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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3

탄핵, 하야, 질서있는 퇴진 차이와 뜻 - 예우, 연봉, 처벌, 기간 차이 정리 탄핵, 하야, 질서있는 퇴진 차이와 뜻예우, 연봉, 처벌, 기간 차이 정리  1960년에 이승만이 하야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가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엔 윤석열이 탄핵, 하야 위기에 놓였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노인층과 경상지역, 보수층에서는 아직도 지지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과 예우입니다. 처벌까지 가면 예우도 박탈당하고, 처벌을 피해가면 죽을 때까지 전 대통령 예우를 해 줘야 합니다. 그 차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설명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탄핵, 하야, 질서있는 퇴진 차이와 뜻 - 예.. 2024. 12. 11.
제헌절 날짜가 7월 17일 이유 - 제헌절 날짜와 역사의 오류​​ 제헌절 날짜의 오류 제헌절 날짜가 7월 17일 이유 조선 건국일은 7월 17일이고, 대한민국의 제헌절도 7월 17일입니다. 그 뒷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헌절 날짜가 7월 17일 이유 - 제헌절 날짜와 역사의 오류​​ 제헌절 제정일 제헌절 날짜는 7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왜 7월 17일을 제헌절로 제정한 것일까요? 그것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등극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1392년 7월 17일에 태조가 수창궁에서 왕에 올랐으니, 이날을 조선 건국일로 보고, 7월 17일에 헌법을 공표한 것입니다. 그럼, 제헌절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민주공화국은 헌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즉, 헌법이 없다면 아직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비로소 제대로 된 나라.. 2022. 9. 1.
히틀러와 동물보호법 - 나치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 [히틀러와 동물보호법 - 나치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히틀러가 동물보호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면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1933년 나치는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히틀러가 동물보호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틀러의 일화와 나치의 정책 등을 통해서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을 알아봅니다.그러나 누가 만들었든 간에, 아무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뉴스를 들으면 이 법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조선시대 동물재판 - 조선 태종 코끼리 재판 ​​최초의 동물보호법과 나치​1.. 2020. 6. 28.
비례정당 지지율? - 비례위성정당이란 선관위의 잘못이다 [비례정당 지지율? - 비례위성정당이란 선관위의 잘못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목적은 작은 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위성정당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비례정당 지지율에 관심이 많지만, 위성정당을 만들면 결국 거대 정당의 영향권에 놓이기 때문에 목적성이 망가집니다.이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누구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선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 봅시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공수처란? 공수처 뜻과 신설치 법안 찬반 설명 위성정당은 작은 정당을 또 만드는 것 미래통합당이 거대 정당의 이익을 계속 독식.. 2020. 4. 12.
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는 평가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현대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가장 많이 일으킨 당입니다. 가설이지만,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정치공학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글의 순서]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일본을 따라가는 정치인가?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합니다. 정의당은 총리추천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들 정당이 각각의 주장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듣기 좋은.. 2018. 3. 26.
낙태죄란? - 낙태죄 폐지와 처벌, 찬성과 반대 [낙태죄란? - 낙태죄 폐지와 처벌, 찬성과 반대] Q 임신을 한 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낙태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낙태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낙태죄 폐지도 청원이 들어가지만, 아직 낙태죄 찬성, 반대 의견이 팽팽합니다. 낙태죄란 무엇일까요? A 낙태죄란, 태아에 대한 살인해위로, 임신 중에 고의로 태아를 사산시키는 것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의 태아도 사람으로 볼 것이냐, 강간, 피임 실패 등의 문제로 인한 행위도 낙태죄 처벌 대상이냐 등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낙태죄란 형법 제27장의 269조와 270조에서 낙태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이 법률이 너무 오래되어서 현실.. 2017. 11. 26.
고려대 김준엽 총장 - 장준하의 인연과 독재에 맞선 학자 [고려대 김준엽 총장 - 장준하의 인연과 독재에 맞선 학자]전 김준엽 고려대 총장은 1940년대에는 일제에 맞서며 광복군에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독재에 맞서며 대학 총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김준엽은 장준하와 각별한 사이였고, 전두환에게 맞서다가 물러난 학자였습니다. 정치권력의 유혹도 있었지만 끝내 제자를 사랑하는 학자로 남은 김준엽의 삶을 추적해 봅니다. [글의 순서]1. 독재정권 아래서의 대학의 현실2. No라고 말한 고려대 김준엽 총장3. 광복군 김준엽과 장준하의 인연4. 총장을 계속하라는 시위의 김준엽 독재정권 아래서의 대학의 현실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나라가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권력을 차.. 2017. 9. 21.
광복절 뜻과 의미와 해방, 독립 - 1945년 광복절과 건국절 논란 [광복절 뜻과 의미와 해방, 독립 - 1945년 광복절과 건국절 논란]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광복을 맞았습니다. 해방이나 독립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는 원래 나라가 있었으므로 광복절이 뜻에 가장 알맞습니다. 그런데 광복절 의미와 맞지 않게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의 건국절 논란의 숨은 배경도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광복절 뜻과 의미 2. 광복절, 건국절이 될 뻔한 흑역사 3. 광복절이어야 할 해방, 독립의 날 광복절 뜻과 의미 8월 15일은 대한민국을 되찾은 날이지만, 그 후 광복절, 건국절 논란도 있었던 현대사의 중요한 날입니다. '광복'의 뜻은 빛 광(光)자와 되돌아갈 복(復)자를 써서 "빛을 되찾다"는 말로.. 2017. 8. 14.
미국 러시모어산 국립기념지 - 대통령 조각과 인디언 조각 [미국 러시모어산 국립기념지 - 대통령 조각과 인디언 조각]국내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있는 큰바위얼굴과 4명의 미국 대통령 조각이 새겨진 러시모어산 국립기념지의 유래를 생각해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상으로 알려진 미국 러시모어 산의 대통령 조각상들은 무려 14년간이나 걸려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는 역사적 문서를 보관하는 숨겨진 비밀의 방과 인디언 조각상도 존재한다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얽힌 인디언의 슬픈 역사도 반드시 함께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글의 순서] 1. 러시모어 산의 대통령 조각2. 러시모어산의 유래와 비밀의 방3. 블랙힐스의 크레이지 호스 조각상 러시모어 산의 대통령 조각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3대 설치물은 '자유의 여신상', '헐리우드 간판', '러.. 2017. 6. 9.
자유 민주주의, 공산주의 반대말?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차이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반대말? -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보수단체 시위현장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며, 반대파들을 공산주의자로 뒤집어씌우는 구호를 외치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반대말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반대말이라고? 현대 국가에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 따라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반공을 이용하여 보수주의가 정권을 독점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던 한국은 특히나 그 착각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공.. 2017. 2. 6.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당선 대통령 지지율 - 3.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당선 대통령 지지율 - 3.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오랜 군사독제에서 벗어날 희망을 흔히 "서울의 봄"으로 표현합니다. 1979년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암울한 시기를 맞았지만, 한국은 민주화의 다시 맞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1979년 전두환 등 군부는 또 다시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대한 민중의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되찾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보수권에서는 민주화집회를 아직도 빨갱이시위라고 부르지만, 이런 시위를 통해서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국민이 직접 민주화를 이루어낸 첫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100% / 단독 후보 1979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부마사태 등 민심이 떠나가는 가운데, 결국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하는 10.2.. 2015. 12. 28.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당선 대통령 지지율 - 2. 박정희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당선 대통령 지지율 - 2. 박정희]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은 약 30년간 군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대선에서의 지지율은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높은 퍼센트를 보입니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집권말기에는 지나친 중화학공업 투자로 물가상승률이 18.3%에 이르는 등 국민의 고난이 가중되었습니다. 더구나 노동자, 농민에게 계속된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민심도 악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제5대 대통령 박정희 46.6% / 윤보선 45.1% 1960년 제2공화국이 열렸으나 1961년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1962년 제2공화국의 내각책임제를 다시 대통령 직접선거제로 바꾼 제3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제5대 대선에서는 박정희가 46.. 201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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