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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는 평가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현대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가장 많이 일으킨 당입니다. 가설이지만,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정치공학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글의 순서]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일본을 따라가는 정치인가?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합니다. 정의당은 총리추천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들 정당이 각각의 주장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듣기 좋은..
[고려대 김준엽 총장 - 장준하의 인연과 독재에 맞선 학자]전 김준엽 고려대 총장은 1940년대에는 일제에 맞서며 광복군에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독재에 맞서며 대학 총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김준엽은 장준하와 각별한 사이였고, 전두환에게 맞서다가 물러난 학자였습니다. 정치권력의 유혹도 있었지만 끝내 제자를 사랑하는 학자로 남은 김준엽의 삶을 추적해 봅니다. [글의 순서]1. 독재정권 아래서의 대학의 현실2. No라고 말한 고려대 김준엽 총장3. 광복군 김준엽과 장준하의 인연4. 총장을 계속하라는 시위의 김준엽 독재정권 아래서의 대학의 현실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나라가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권력을 차..
[너무 이른 노무현, 너무 늦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인 소탈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런 이미지로 국민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재선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을 너무 일찍 나온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를 너무 늦게 나온 대통령이라고 비유하여 문재인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를 말입니다. [글의 순서]1. 너무 일찍 나온 대통령 노무현2. 너무 늦게 나온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3. 김대중의 반발 앞선 문재인 너무 일찍 나온 대통령 노무현 아직도 좌우진영에서는 어떤 대통령의 업적이 더 많냐로 싸우고 있지만, 오직 그것만을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과 머리가 깨인 국민이 만난다면 어려운 일에..
[7번방의 선물 실화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의 정원섭씨]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화로 알려진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조작사건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정원섭씨는 경찰의 고문과 조작으로 인해 15년간이나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후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두 번째 상처를 받았지만 권력에 대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의 순서]1. 7번방의 선물 줄거리 실화2. 춘천 살인 조작사건의 진실3. 손해배상 0원이 된 억울함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줄거리 실화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을 실화로 한 영화 '7번방..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반대말? -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보수단체 시위현장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며, 반대파들을 공산주의자로 뒤집어씌우는 구호를 외치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반대말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반대말이라고? 현대 국가에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 따라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반공을 이용하여 보수주의가 정권을 독점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던 한국은 특히나 그 착각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공..
[안병하 경무관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바른 경찰]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 중에는 시위 희생자 외에도 안병하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경찰은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바른 경찰이 무엇인가를 보여 준 경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본보기인 것입니다. 안병하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안병하 경무관은 1979년 호남에 부임했습니다.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은 부임한지 1년 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직면합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5월 16일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시위 수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데타 신군부 세..
아이슬란드와 황당공약 시장, 욘 그나르 (레이캬비크 시장) 이야기 2010년의 아이슬란드에는 황당한 공약으로 뽑힌 시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직업이 코미디언이었던 욘 그나르는 최고당(BEST 베스트당)을 만들어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고, 수도인 레이캬비크 시에서 시장에 뽑혔습니다. 그는 선거에 나오며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황당 공약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의 시장 욘 그나르 2008년, 유럽 북쪽 끝의 아이슬란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하고 IMF구제와 같은 국가파산 위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울해 하고 있을 때, 황당한 정치인이 나타났으니, 그가 욘 그나르입니다.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들은 욘 그나르는 베스트당(BEST PARTY)을 ..
[삼척간첩단 사건이란? - 억울했던 35년만의 무죄 선고] 35년만에 무죄선고를 받은 일가족 2014년 12월 12일, 35년동안 빨갱이로 몰려 억울한 삶을 살아온 일가족이 삼척간첩단 사건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4월에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8명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고, 아직 1명이 재판 진행중입니다. 이제 60대를 넘긴 산골의 농부들인데 이중 일부는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2명은 당시 삼척간첩단 사건 이후 바로 사형을 당하였기에 돌이킬 수 없는 원통함을 가진 사건입니다. 삼척간첩단 사건의 내막 삼척간첩단 사건은 1968년 강원도 삼척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날 월북했던 외삼촌이 상처를 입고 이들의 집에 찾아 옵니다. 반공대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