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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슈/사건과 사고

삼척간첩단 사건이란? - 억울했던 35년만의 무죄 선고

2014. 12. 13.
[삼척간첩단 사건이란? - 억울했던 35년만의 무죄 선고]

35년만에 무죄선고를 받은 일가족

2014년 12월 12일, 35년동안 빨갱이로 몰려 억울한 삶을 살아온 일가족이 삼척간첩단 사건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4월에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8명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고, 아직 1명이 재판 진행중입니다.
이제 60대를 넘긴 산골의 농부들인데 이중 일부는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2명은 당시 삼척간첩단 사건 이후 바로 사형을 당하였기에 돌이킬 수 없는 원통함을 가진 사건입니다.




삼척간첩단 사건의 내막

삼척간첩단 사건은 1968년 강원도 삼척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날 월북했던 외삼촌이 상처를 입고 이들의 집에 찾아 옵니다. 반공대립이 철저했던 시절이라 매우 놀랐지만, 혈육이 다쳐서 찾아왔기에 나몰라라 할수 없어서 치유하고 기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상처가 나은 외삼촌은 더 머무르다간 피해를 줄 것 같다며 다시 월북을 하기 위해 떠났다고 합니다.
산촌 마을의 주민일 뿐인 이들은 그후 10년 동안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아갔으나, 1979년 갑자기 누군가가 밀고를 하여 온 가족이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삼척간첩단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억울한 피해

당시 정부는 삼척간첩단 사건을 발표하며 전 국가보안법의 반공법위반, 내란 예비음모, 군사기밀누설 등의 죄명으로 1년만에 상고심을 끝내고 2명을 사형시켰으며, 나머지 가족들도 무기징역과 실형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68년 사건 때 12살의 어린이였는데, 79년 군복무 중 군사재판에 끌려가 외삼촌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온갖 고문을 받고 7년간 복역하였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지금에 와서라도 무죄를 받아내긴 했으나, 이미 1983년에 사형 집행을 당한 2명의 가족과 35년 동안 빨갱이로 낙인 찍혀 온갖 피해를 받으며 살아온 이들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는 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간첩조작 사건은 한 두건이 아니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의하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 당했고, 범행장소와 상관없는 곳에서 영장도 없이 압수된 증거물이 제출되어 삼척간첩단 사건의 판결은 잘못 됐다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유가족들은 끈질기게 억울함을 호소해왔고,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옥살이를 했던 삼척간첩단 사건의 한 피해자는 군사정부시절의 불법 고문을 소재로 한 연극 "불의 절벽"에 찬조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이 밖에도 납북어부였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고문당해 12년 옥살이를 했던 사건, 송씨 일가 간첩단, 진도 간첩단, 정영 사건 등이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로 제기되어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1968년 삼척무장공비 침투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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