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2 산불 실화 처벌 - 벌금과 징역 실형, 산불 처벌 벌칙규정 산불 실화 처벌벌금과 징역 실형, 산불 처벌 벌칙규정 작은 실수 하나가 산 전체를 태워버리고 다른 산까지 옮겨붙어서 국토의 일부분을 아예 태워버렸을 때 벌금이나 과대로, 실형 등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산림청의 규정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즉 산불 실화일지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국가적 손실은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크게 처벌받은 적은 없을까요? 그것도 역시 조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산불 실화 처벌 - 벌금과 징역 실형, 산불 처벌 벌칙규정 개인 실수 화재가 절반인 산불 사건 2025년, 대한민국은 4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 .. 2025. 3. 26. 봉대산 불다람쥐 연쇄 방화사건 - 울산 동구 17년간 96건의 산불 방화범 연쇄 방화사건 봉대산 불다람쥐 울산 동구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96건의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려 17년간 산불을 낸 방화범은 한때 봉대산 불다람쥐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현상금은 역대 2위인 3억 원이나 됐습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경찰과 산림조사원들을 따돌리고 산불 방화를 저질러온 방화범... 그러나 그 정체를 아는 순간, 너무도 의외로 대인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서울 후암동 방화 살인 사건 - 4살 아이의 증언과 애기아저씨 서울 후암동 방화 살인 사건 - 4살 아이의 증언과 애기아저씨 4살 아이.. 2022.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