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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3

제7광구 위치 매장량 -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영유권 [제7광구 위치 매장량 -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영유권​]​제7광구 석유 개발은 한국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했었습니다. 이곳은 경제 가치로 무려 5870조 원이 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한국은 제7광구 영유권과 석유 개발에서 큰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아래에 제7광구 위치와 매장량을 그림으로 설명할 것이지만, 국제적으로 큰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제7광구 개발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버려졌던 이곳의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나라의 이익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모두 잃느냐의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 2020. 3. 20.
필리버스터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의 반대 이유 [필리버스터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의 반대 이유] 필리버스터가 인기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사는 여당이 테러방지를 위해 법을 만드는데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는 기사만 잔뜩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는 기사만 있고, 왜 테러방지법이 논란인지를 말해주는 기사는 적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정보가 없는 언론은 무책임합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반대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걸까요?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다수당의 횡포에 평화적으로 맞서기 위한 소수당의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란 원래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유럽의 스페인 같은 곳에서 해적질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는 재산을 뺐는 필리버스터였지만, 현대가 되며 필리버스터란 .. 2016. 2. 25.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국회에서 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등이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 때문에 민생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과 국회 선진화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서민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법이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국회의 민생법안,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라 국민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 등에 대해 겉표면과 내면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법이 서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법이 현 시점에서 일부는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에 대해 여당과 ..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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