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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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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키스 키스세븐 2016. 1.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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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국회에서 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등이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 때문에 민생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과 국회 선진화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서민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법이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국회의 민생법안,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라 


국민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 등에 대해 겉표면과 내면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법이 서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법이 현 시점에서 일부는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서로 민생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껍데기만 보고 누구 편을 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양당의 시각 차에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자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민주주의의 핵심)


더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민주당의 문재인은 5대~10대 그룹은 제외하자고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보자면 기본적으로 더민주당도 이 법안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 노동자의 불익을 줄이자는 것이 반대의 목적이고, 새누리당은 재벌그룹도 혜택을 주고 싶다는 것이 타협 실패의 원인이겠습니다. 즉 누구를 "민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국회 통과 실패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원샷법의 문제점 


원샷법 : 이른바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위해 기업이 구조 개편, 인수 합병 등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들을 정비해서 편의를 봐주자는 취지입니다. 사업 환경이 급변하는 것에 잘 적응하는 기업을 만들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재벌들이 원샷법을 악용할 경우 재벌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률들이 한꺼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악용하고자 하는 재벌의 의도를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때문에 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약화되어 사실상 무력화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은 작은 권리마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거대 재벌은 제외시켜야 하지만, 정부는 반드시 거대 재벌도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원샷법은 기업 자유와 재벌 악용의 두 가지 얼굴이 있다)






노동법 개정, 서민에게 불리한지 살펴라 


노동법 개정 : 기업의 노동력 활용에 탄력성을 주어 사업활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률입니다. 타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한국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나, 문제는 기업 상위층의 방만한 지출 개혁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비용만을 줄여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입니다.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가게경제가 바닥인 한국경제가 더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 노동법 개정이 시행되면 현행 2년 기한인 비정규직 고용을 4년으로 늘릴 수 있고, 노조의 동의 없이도 기업 마음대로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정말 필요한 중소기업 보다는 재벌기업에게 큰 이익이 예상되어 이 역시 재벌 제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확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권한 강화의 측면도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재벌강화인지 살펴라 


서비스산업발전법 :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해외진출, 조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보건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표면은 향후의 선진화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이 분명한데, 내부적으로는 공공분야의 민영화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쟁을 가속시켜서 중소기업이 재벌 기업보다 불리해지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는 특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뺄 것을 요구 중인데, 병원 등의 의료민영화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의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은 미국 등 의료민영화 국가들의 의료 비용이 매우 높은 것을 보면, 비용의 문제로 서민들의 의료 치료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치보며 슬금슬금 진행될 의료민영화의 독이 될지도...)






정작 중소기업에게는 작은 이익, 재벌에게는 큰 이익?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법 등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언론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선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있는데, 여야뿐만 아니라 대통령마저 대화와 협상에서 미숙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취지는 첨예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좀 더 대화와 협상의 기술과 노력을 발휘하라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여 파국으로 간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으로 대통령과 여당대표의 야당핑계 보도입니다. 심지어 국회선진화법을 탓하며 여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의 경우 야당 때문에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는 제목만 달뿐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지는 자세히 다루지 않아서 국민들이 정부편만 들도록 유도합니다. 



(필요한 것은 통과시키고, 독소조항은 떼어내야 하는 법)


반드시 필요한 언론보도는 왜 이 법들이 합의되지 못하는지를 알리는 보도입니다. 그 해답은 야당이 반대만한다가 아니라 "무엇"을 반대하는지를 분석해주는 보도인데, 그런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자신들이 불리하게 되는지도 모르고 야당이 발목만 잡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위에서 노동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간략한 설명을 했듯이 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은 껍데기만 보고 누구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필요한 부분과 과도한 부분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민은 껍데기만 보지 말고 내용도 봐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법 개정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 국민에게만 강요되는 것인지, 기업도 똑같이 부담하는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업에게 필요한 것이라도 중소기업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내용일 수도 있고, 재벌에게는 악용될 수도 있다면 대상과 범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론은 내용에 대한 토론은 없고 그저 누구 때문에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당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론을 이용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도 속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필요합니다. 더불어, 강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됩니다. 강자 위주 정당이 하는 정책들은 항상 국민이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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