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10월 유신
박정희 긴급조치 비상계엄 사태
유신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 체제였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행정, 입법, 사법부를 장악하여 삼권분립이 붕괴되었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며, 국제 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유신의 뜻부터 긴급조치와 비상계엄령의 내용까지 모두 설명하고, 역사적 과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집이 강해서 읽어도 이해 못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읽지 말기를 권고합니다)
10월 유신 뜻과 설명 - 박정희 긴급조치 비상계엄 사태 의미와 문제점
10월 유신 뜻, 유신 한자 뜻, 당시 시대 배경
'10월 유신'이란 뜻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과 국회 해산, 헌법 정지, 긴급조치를 선포하고 유신 헌법을 새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박정희는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며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북한처럼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종신 집권하는 방식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유신"의 한자 뜻은 維(유. 오직, 매다) 新(신. 새롭다)의 의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판을 깨고 바꾸겠다는 의도인데, 이것을 위해 집권당이 만든 법이 '유신헌법'입니다. 이 명칭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무력으로 억압하기 위해 한 것이 '긴급조치'인데, 이때를 '비상계엄령' 시국이라고도 합니다.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정권을 잡았고, 1967년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재선이 끝이어야 했으나 1969년에 법까지 바꿔서 3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거의 질 뻔한 아찔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1972년 유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신의 배경입니다.
박정희 시절 긴급조치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대통령 특별 선언을 발표하며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또한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며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정치 활동 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며 언론, 출판, 보도, 방송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실시하고, 대학에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해석하자면, 비상 계엄령에서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깨는 행위입니다. 권력의 분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삼권분립이 사라진 국가는 독재국가이며 북한 공산당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정치체제를 간단히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결이 아니라 독재 자본주의와 독재 공산주의의 대결입니다.
10월 유신 비상계엄령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이후로 직선제는 사라지고 간선제로 바뀌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체육관에 모여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친여권 보수 인사들이 모였으니 100% 지지율로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북한이 공산당 대회에서 위원장을 뽑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유신헌법 긴급조치의 내용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직접 임명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력화하려 삼권분립를 무너트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발동한 유신 긴급조치권 발동은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이든 일상 생활이든 정부를 비판하면 반국가세력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긴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하는 자에게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일반 국민이라도 아무 때나 마음대로 잡아갈 수 있었고, 체포되면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및 처단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은 매우 엄격해서 반국가세력이라며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방송이나 보도에서 정부를 비판하면 반국가세력으로 체포되었고, 심지어 10월 유신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 시민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긴급조치의 문제점을 말했다고 체포돼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 사건이나 고문 치사 사건 등은 모두 이러한 국가 형태 때문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10월 유신과 비상계엄령의 문제점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는 총 9차례 공포되었습니다. 즉 반대파가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발동해서, 나중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중 긴급조치 제9호는 가장 강력한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보수 국민들은 대통령이 강력해야 한다며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비상계엄령을 보는 미국과 일본의 시각은 한마디로 후진국 취급이었습니다. 그러나 닉슨 정부와 포드 정부는 북한과 대치 중이므로 내정 불간섭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드 정부는 정치 탄압의 위험성을 전달했고, 카터 정부는 인권 문제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정희와 미국이 급속도로 사이가 나빠진 것도 이때였습니다.
이때 박정희는 반미주의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자료가 발견됩니다. 2011년 미 국무부 자료에서, 박정희 정부가 유신 비상계엄 때 미국에 알리기도 전에 평양에 먼저 통지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대통령이 이랬다면 보수주의자들은 종북이라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행동에는 보수주의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헌법은 권력분립이 기본이다
10월 유신체제는 1979년 큰 위기를 맞습니다. 우선 경제가 예전만큼 돌아가지 않기 시작했고, 김영삼 제명 사건으로 인해 진보적인 부산 마산 시민들이 부마항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호실장 차지철은 박정희에게 캄보디아처럼 탱크로 국민 300만 명 정도는 죽여도 된다는 진압 작전을 건의했습니다. 부산 마산에서 학살이 있을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26일 김재규가 총으로 시해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로 결국 1980년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폭력적으로 집압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문제 때문에, 21세기가 들어선 후 10월 유신의 긴급조치 1, 2, 4, 9호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파가 말을 듣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등 강경 행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권력 분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처럼 권력이 독점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 자본주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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