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광주 인화학교 사건
장애 학대 성폭력 도가니 실제 사건
21세기 초, 임원과 교직원들에 의한 끔찍한 아동 학대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가니 실제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학대 성폭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범행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 년이나 더 지속되다가, 국민들의 공분이 있은 후에야 처벌되었다는 사회적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 인권 문제, 학교 측의 비리, 사건 은폐 시도, 사법부의 미흡한 처벌 등 총체적인 난장판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가학 학대가 있었는지, 이후 학교 근황,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등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전말을 정리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 - 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 도가니 실제 사건
광주 인화학교는 어떤 학교였나
2000년대 초, 광주 인화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와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소설과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은폐와 부실한 수사, 교육청의 방관 등이 문제였으며,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며 또 한 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인화학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청각장애인 교육시설로, 7세부터 22세까지의 남녀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사 중에도 청각장애인이 있었고, 학부모 중에도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설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가 지었으며, 광주 인화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11년 황동혁 감독이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폭행과 학대 사건을 줄거리로 하는데, 가해자들의 권력과 부패한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
사실 이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 내부에서 계속된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아동학대와 성폭력 사건이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은폐되어 왔었습니다. 사건이 처음 외부로 알려진 것은 2005년 6월에 있던 최초의 제보 때부터였습니다. 학교 내부의 일부 교직원이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제보한 것입니다.
한 달 후,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이 문제를 파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MBC PD수첩에서 고발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교 관계자들은 대부분 가족 사이였고, 피해 학생들은 장애로 인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기에 수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소설 도가니가 출간되고,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과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소와 재판까지 열렸지만, 공소시효 문제와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회 정의는 있는 것이냐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가학과 학대, 폭행이 난무했던 도가니 실제 사건
가해자들은 주로 교장, 행정실장 및 다른 교직원들이었고, 피해자는 7세부터 22세까지의 양성 장애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수년간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 그리고 성폭력에 노출시켰습니다. 재단 측은 후원금을 착복하는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고, 학교 관계자들은 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신체적 학대와 폭행도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구타하고, 감금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6, 7세의 어린아이들을 감금하여 굶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려지기로는, 이 어린아이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벽지를 뜯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교 자체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교직 임원이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사건도 있었고, 교감의 아들은 과자를 주고 청각 장애 학생들의 옷을 벗겨 누드화를 그리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학대와 폭력, 성폭력이 수년 간 계속되며 외부로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인 것입니다.
성추행과 성폭행도 있었다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인화학교 교직원들은 집단적인 성폭행과 성추행도 저질렀습니다. 교장, 행정실장, 그리고 교직원들까지 가담했습니다. 학생들은 청각 장애 등의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폐쇄적인 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못된 짓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언어 장애가 있는 18살 여학생의 손발을 묶어놓고 집단 성폭행을 하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행정실장은 밤부터 새벽까지 학생들을 묶어놓고 성폭행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여자 화장실 온풍기에 손이 묶인 채 윤간을 당했고, 다른 학생들이 올 때까지 방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외부에 알리지도 못한 채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항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학생들의 장애를 이용해 억압하고 가학행위를 했습니다. 2005년 제보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2009년, 2011년이 돼서야였습니다.
국가가 버린 피해자들
수사가 어려웠던 이유는 학교 관계자들이 한 집안이었기에 서로 감춰줬기 때문입니다. 학교 이사장은 교장의 어머니였고,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친척이었습니다. 그 외 교사는 불법적인 기부금을 내고 채용되는 상태였습니다. 2005년 한 교사가 학부모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려지긴 했지만, 소설과 영화가 화제가 되기 전까지 별다른 처벌이 없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결국 6명의 가해자가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가벼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법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였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또 고소 기한이 정해져 있어, 피해자가 범죄를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해야 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무섭고 부끄러워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는데, 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피해 아동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준강간죄 적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가니법과 인화학교 근황
재판 이후 국민들에게는 더욱 공분이 쌓였고, 국회에서는 '도가니법'을 제정했습니다. 도가니법이란 뜻은 소설 제목에서 따온 것이며,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잘 몰라서 고소 등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법입니다. 준강간죄도 저항이 없었어도 저항 자체가 어려웠다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화학교의 근황은 당연히 폐교입니다. 어차피 사건 이후 학생 수가 급감하여 존속할 수 없었고, 마침내 2012년에 폐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재단은 학교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려고 시도했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가해자 행정실장은 2심에서 8년으로 감형되었고, 다른 교사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학교장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잘 살다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일부 교사들은 복직했습니다. 인화학교 성추행 교사 퇴출 운동이 계속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제기 시효가 지났다며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함께 볼 심심풀이 지식거리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 경기도 여자 기숙학원 방화 사고와 사망자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 경기도 여자 기숙학원 방화 사고와 사망자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1990년대 인권 유린이 원인 마치 수용소 같은 강압과 구타, 감금... 경기도에 있던 여자기술학원에 방화사고가 나서 수십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
kiss7.tistory.com
새소망의 집 폐쇄와 원생들 - 새소망의 집 사건 논란
새소망의 집 사건과 폐쇄, 62명의 원생들 부천지역 대표적인 아동복지시설 '새소망의 집'의 폐쇄와 그로인해 나온 문제들을 살펴봅시다. 각종 비리와 성문라 사건이 터진 새소망의 집 사건 이후,
kiss7.tistory.com
[ 광주 인화학교 사건 - 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 도가니 실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