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진교훈과 김태우의 대결, 유죄와 사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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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진교훈과 김태우의 대결, 유죄와 사면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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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진교훈과 김태우의 대결, 유죄와 사면 정리

키스세븐지식 2023. 9. 1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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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Vs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래 내용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건에 대하여, 각종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양측의 주장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김 전 구청장의 주장과 반대 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래 정리 중 일부분은 양측의 주장과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보도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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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진교훈과 김태우의 대결, 유죄와 사면 정리

김태우 폭로와 유죄 판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검찰 공무원 출신입니다. 검찰 쪽 출신이라는 점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는 2017~2018년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리 혐의로 감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는 내부고발이라며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폭로한 것은 감찰반에 있을 때 알게 된 정보들입니다. 중요한 다섯 가지는 아래와 깉습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810354547633

김태우는 곧이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었고, KT&G건 이외의 4개 항목에서 비밀누설이 성립되어 유죄가 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강서구청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인데, 40억 원을 추가로 쓰게 되었습니다.

사법부 유죄 판결 이유

김 전 강서구청장도 반론을 했습니다. 자신은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했으며, 전 정부 편향 사법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대법원장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판결을 한 소부 1부의 법관은 우파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단, 이를 공익제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매우 컸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142148075331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왜 폭로를 했는가 하는 동기도 감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리 혐의를 받자 폭로전으로 무마시키려고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 이득을 위한 제보는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행정부가 유죄 판결을 뒤엎다

공무원 비밀누설 법을 어기고 유죄를 받은 사건은 단 3개월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김태우 사면을 거론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파는 공익제보자를 비밀누설혐의로 처벌하려고 한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진보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선거용의 정치적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역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는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화합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04295.html

김태우 측에서는 공익제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개인적 동기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우파 정부에서는 공익제보라며 사면해 주는 사건이 된 것이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영향

8.15 특사로 그가 사면되면서 일은 복잡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으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서구 보궐선거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파 여당의 무공천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황당한 보궐선거이기도 합니다. 전 구청장의 유죄 때문에 자리가 비어서 하는 보궐선거인데, 그 선거에 전 구청장이 다시 출마했으니 말입니다. 이에 진보 야당 민주당에서는 진교훈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전 경찰청 차장입니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의 대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