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원 학폭 사망 사건과 권경애 변호사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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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학폭 사망 사건과 권경애 변호사 논란 정리 /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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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학폭 사망 사건

권경애 변호사 논란 정리

 

학폭으로 사망한 박주원 학생 사건과 권경애 변호사 논란 사건에 대해 정리하는 글입니다.

박주원 학폭 사망 사건은 2015년에 있었는데, 청소 노동을 하며 소송을 해온 어머니가 의뢰한 가해자 재판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하지 않아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아직 모든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징계와 소송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체를 정리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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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학폭 사망 사건과 권경애 변호사 논란 정리

 

고1 학폭 사망 사건

 

고 박주원 양 사망 사건 -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 ⓒ  hani.co.kr

억울하게 살다 간 '박주원' 학생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고통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이의 SNS에 비난성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익명 단체 채팅방에 영문도 모르고 초대받은 후,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폭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해자들에게 물벼락을 맞고 오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생은 "교실에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심리부검 결과, 학교 폭력이 맞다는 결과를 받기도 했으니 일방적인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매번 "어떻게 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어도 결과는 "가해자 없음, 피해자 없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박주원에게 전학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천 강화도의 중학교로 전학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박주원 학폭 사건의 시작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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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사망 사건의 내용

 

그러나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또다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물리적인 폭행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역시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버스에서도 같이 앉을 친구가 없을 정도로 집단적이었고, 매일 가해자들은 재수 없다고 비난을 해댔습니다.

 

결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지 9일 후, 박주원 사망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의 나이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35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2015년 6월 22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가슴은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청소 노동자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 온 어머니는 참을 수 없어서, 교육청과 학교,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주원 학폭 사건은 또다시 상처만 주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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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논란 사건

 

법도 아이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 부모들은 오히려 반발해 왔고, 1심 재판에서 1명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패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항소도 패소했습니다. 이것이 권경애 변호사 논란 사건입니다.

 

박주원 사망 사건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흑서"라는 책을 썼고, 조국과 이재명 등 진보정당을 비난하며 알려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임료로 1천만 원을 받아 놓고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1심 2차례, 2심 3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도 답답해서 항소이유서를 내라고 2차례나 독촉했고, 다섯 달이 지난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합니다. 권 변호사는 건강 및 일정 착오 문제였다고 해명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권경애 변호사 논란은 더욱 싸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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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가고 피해자만 억울하다

 

박주원 학폭 사망 사건은 변호사가 세 번이나 재판에 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패소했고, 없는 형편에 8년이나 힘들게 소송을 해 온 가족은 패소 소송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배상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에 알려지자 권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을 퇴사하고 연락이 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학생의 어머니는 권 변호사가 SNS에 온통 정치 이야기만 하더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결국 권경애 변호사 논란 사건은 학생의 어머니가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진행 중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노쇼 변호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국회까지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미 가슴에 대못을 박힌 가족의 억울함은 씻지 못할 것이며, 박주원 사망 사건의 어린 넋을 위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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