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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상자와 보호관찰 원리 - 도주, 훼손, 모양, 착용 기간, 가격 등의 정보

키스 키스세븐 2021. 8. 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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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상자와 보호관찰 원리 - 도주, 훼손, 모양, 착용 기간, 가격 등의 정보 / ⓒ MBC


 

전자발찌

대상자와 보호관찰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학적, 신체적 처벌을 주장하지만, 이는 매우 좁은 시각일 뿐입니다. 성범죄자만 있는 줄 알지만, 각종 범죄자가 전자발찌 보호관찰소의 감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반복 범죄의 징역 가중치를 대폭 올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범죄마다의 형량이 아니라, 범죄가 추가될 때마다 노역 등 혹독한 벌이 추가되고, 끝내 사회에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가중 처벌만이 확률상 최선일 것입니다.

더불어, 전자발찌의 기능과 원리, 구성, 가격, 착용 기간, 알아보는 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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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상자와 보호관찰 원리 - 도주, 훼손, 모양, 착용 기간, 가격 등의 정보

전자발찌 대상자와 보호관찰

전자발찌 대상자와 보호관찰 원리 - 도주, 훼손, 모양, 착용 기간, 가격 등의 정보 / ⓒ MBC

전자발찌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전과자를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2008년 성범죄자 전자발찌법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 후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 강도범에게도 적용되어갔습니다. 향후엔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조건부 보석인 전자보석 제도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발찌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의 위치와 상태를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으로 감시하게 됩니다. 전자발찌의 착용 기간은, 형량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 년이 됩니다. 보통 3년 이상 범죄자는 3년~20년간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전자발찌의 배터리 기간은 약 12개월 이상입니다.

이 발찌를 찬 사람은 거주지 반경 2km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또한 학교 등 성폭력 보호 지역 등의 제한된 지역으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중앙 관제 센터로 통보됩니다. 그러면 준법지원센터의 신속대응팀과 가까운 지구대의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발찌 모양, 기능, 가격

전자발찌 대상자와 보호관찰 원리 - 도주, 훼손, 모양, 착용 기간, 가격 등의 정보 / ⓒ MBC

전자발찌는 크게 부착 장치(발찌)와 단말기(추적 장치), 재택감독장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말기는 위성항법장치(GPS)와 이동통신망을 통해 위치 추적을 하게 됩니다. 방수, 충전이 가능하므로 24시간 추적이 되는 것입니다. 10초~60초 안에 주기적으로 무선주파수 신호를 보냅니다.

추적 가능한 반경은 최대 500m 정도인데, 전자발찌의 모양은 가로세로 5cm 정도이고 두께는 2cm입니다. 내부에는 우레탄 재질에 스프링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와이파이도 추가할 예정이라도 합니다. 전자발찌의 가격은 1세트에 170여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발목에 차기 때문에 서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앉아서 바지가 위로 올라가면 양말을 신어도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된다면 앉았을 때 발목을 잘 봐야 합니다. 한편, 미국의 유명 배우 린제이 로한은 핫팬츠에도 그냥 차고 다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과 도주 문제

전자발찌 대상자와 보호관찰 원리 - 도주, 훼손, 모양, 착용 기간, 가격 등의 정보 / ⓒ MBC

문제는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주하는 것인데,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되면, 장치 안의 스트랩 절단탐지 장치가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고 통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때 경찰이 자택압수 수색영장이 없으면 자택 진입을 못 하므로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 정보가 이동통신망을 거쳐서 중앙관제센터로 보내지면, 여기서 판단을 한 후 보호관찰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을 돌볼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한 해에 3600여 명이 이것을 차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60명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한편, 최초의 전자발찌는 미국의 한 판사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위치추적장치의 영감을 얻어서 부착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 미국, 영국 등 10여 개 정도에서 시행 중이지만, 대만, 일본, 호주 등 도입 검토만 하고 있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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