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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지식 칼럼/역사&사건

미군정 시대 - 신탁통치와 미국 미군정 점령군, 해방군 논란. (+ 맥아더 포고문)

2021. 7. 6.

미군정 시대 - 신탁통치와 미국 미군정 점령군, 해방군 논란. (+ 맥아더 포고문)

 

미군정이란 뜻

신탁통치와 미군 해방군, 점령군 논란

미군정이란, 광복을 맞아 일본이 패망한 후 38선의 남쪽으로 들어와서 주둔했던 미국 군사 정부를 말합니다. 미군정의 뜻 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패망 전에 독립운동을 하던 임시정부 투사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 매국노들이 계속 정권을 잡고 떵떵거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미군 해방군 or 점령군 논란과 관련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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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시대 - 신탁통치와 미국 미군정 점령군, 해방군 논란. (+ 맥아더 포고문)]

미군정이란 뜻

[광복 후의 조선] 미군정 시대 - 신탁통치와 미국 미군정 점령군, 해방군 논란. (+ 맥아더 포고문) / ⓒ 연합뉴스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이 망한 1945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까지의 기간을 미군정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맥아더 원수 대신 일본의 항복을 받은 하지 중장이 남한에 미국 군사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신탁통치는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에 들어오는 것이었는데, 당연히 우리 민족은 강렬히 반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일본 점령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미군정 군대] 신탁통치와 맥아더 포고문 미국 미군정 해방군, 점령군 논란 / ⓒ 프레드 다익스

​당시 미국과 소련의 시각은 조선이 일본의 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말이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식민지 각축전을 벌이던 열강들은 아직도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도 일본과 함께 패전국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생독립국들이 자치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구성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한반도를 다스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음흉한 시각

[항복 일본인] 미군정 시대 - 신탁통치와 미국 미군정 점령군, 해방군 논란. (+ 맥아더 포고문) / ⓒ 프레드 다익스

우리 민족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 광복 침공 작전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승리한 연합군이 우리의 독립운동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소련과 미국은 점령군처럼 들어오면서 해방군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선입니다. 이미 1905년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협정'을 했었습니다. 가쓰라 태프트 협정이란,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드는 대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장기와 성조기] 신탁통치와 맥아더 포고문 미국 미군정 해방군, 점령군 논란 / ⓒ 눈빛출판사

한편 남한과 북한에 들어온 미국과 소련의 입장은 크게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소련이 북한을 장기 점령하기 위해 38선을 재촉했다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소련은 5년~10년의 짧은 기간을, 미국은 거의 30년을 통치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식탁 철수도 소련이 먼저 함)

 

추측하기로는, 미국은 공산국 소련의 확장에 크게 불안해한 나머지 한반도를 전초기지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태평양 방어막을 일본에 두고, 한반도는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지로 여겼던 것입니다.

 

 


점령군 맥아더 포고문의 내용

[하지 중장] 미군정 시대 - 신탁통치와 미국 미군정 점령군, 해방군 논란. (+ 맥아더 포고문) / ⓒ KBS

미 육군 사령관 '하지' 중장은 1945년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에게서 조선 총독 항복문서를 받았습니다. 국기 게양대에서는 펄럭이던 일장기가 내려지고, 미국의 성조기가 올랐습니다. 맥아더 미국 원수는 1945년 9월 9일 사령부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조 북위 38도 남쪽의 영토에 대한 모든 권력은 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
  • 제2조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모든 기관은 현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 제3조 내 권한 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점령군에 대한 저항은 처벌될 것이다.
  • 제4조 추가 명령이 있기 전에는 현재의 모든 재산권은 그대로 존중된다.
  • 제5조 군사 통제 기간 동안의 공식 언어는 영어다.
  • 제6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선언, 조례, 통제, 지시에 의해 정해진다.

​​

군대식 포고문의 형태 때문이긴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치욕적인 말투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들은 확실하게 일본에 대한 점령군처럼 조선을 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고문에는 분명히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 그대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련 군정과 미군정은 점령군인? 해방군?

[소련 치스챠코프] 미군정 시대 - 신탁통치와 미국 미군정 점령군, 해방군 논란. (+ 맥아더 포고문) / ⓒ joins.com

반면 소련의 '치스챠코프' 사령관의 포고문은 겉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조선 인민들이여, 그대들은 독립과 자유를 회복…'으로 시작되는 그들의 포고문에서는 해방군으로 보여지고 싶은 욕망이 엿보입니다. 사실, 소련도 음흉한 속셈이 있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제 말기의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이 많았습니다. 지리상 가까운 강국인 소련이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이념상 적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사회주의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맥아더와 이승만] 신탁통치와 맥아더 포고문 미국 미군정 해방군, 점령군 논란 / ⓒ 맥아더기념관

표면적으로 소련 군정은 간접 통치를 표방했고, 미군정은 직접 통치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는 '아놀드' 소장을 군정장관에 임명하고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초기에는 11명의 한국인을 고문으로 임명하여 예우하는 듯했지만, 곧이어 한 명만 남기고 이 제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아놀드 군정장관은 과거에 일본 총독이 누렸던 권한을 그대로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아부하며 매달렸습니다. 미국은 이 친일파들을 그대로 원래 관직에 복직시키고 조선 백성을 다스리라고 해 주었습니다.

 

 


친일파가 우리나라의 권력과 부를 독차지한 역사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는 김구] 미군정 시대 - 신탁통치와 미국 미군정 점령군, 해방군 논란. (+ 맥아더 포고문) / ⓒ KBS

미군정의 태도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작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 인사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독립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독립 의지는 완전히 무시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군 진주 때 통제를 받은 일제 경찰들은 미군을 보러 나온 한국인들에게 총질을 해서 2명을 사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족의 멸망을 재촉했던 친일파들은 그대로 권력과 돈을 가지고 현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신탁통치와 맥아더 포고문 미국 미군정 해방군, 점령군 논란 / ⓒ KBS

그러다가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가 수립되고 행정권이 한국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입법기관도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식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이들은 미군정의 동의 서명이 있어야만 의결사항에 효력이 생기는 자문기구에 불과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없다면 결국은 이런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군정이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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