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 임시공휴일 제도, 요일공휴일 제도 등 비교

대체공휴일 확대 - 임시공유일 제도, 요일공휴일 제도 등 비교 / ⓒ Newkai

 

대체공휴일 확대

임시공휴일 제도 시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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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들이 모두 주말과 겹친다면? 노동자들에게는 힘겨운 상황일 것입니다. 반면, 쉬는 날이 많아질수록 기업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매년 일정한 공휴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뜻이 무엇인지, 임시공휴일을 정하면 어떤 점이 사회에 좋은지 등을 관찰하고,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왜 각자의 주장이 갈리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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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 임시공휴일 제도, 요일공휴일 제도 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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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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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와 요일공휴일 제도 도입 / ⓒ Unknown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연속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설 또는 추석, 어린이날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요일 지정 공휴일 제도'도 논의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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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을 하는 이유는 연간 공휴일 수의 편차 방지, 즉 매년 일정하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가 일정 수준에 오른 후 경제 성장이 느려질 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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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란 물건만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만큼 수요도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서비스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확보되면 여행이나 외식 등에서 시장의 돈이 회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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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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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 임시공휴일 제도, 요일공휴일 제도 등 비교 / ⓒ Estelle_

하지만 보수주의 측과 기업단체에서는 최대한 늦게 시행되도록 방해해 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급 휴일이 늘어나면 일하는 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대체휴일제 도입 시 추가 부담 인건비만 32조 4000억 원>이라는 기사까지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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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주장을 보면, 이미 유급 휴가를 하고 있어서 경제적 손실이 있고, 또한 이미 공휴일 수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져 보면 우리나라 공휴일 수는 선진국과 엇비슷하거나 더 적습니다. (주말 아닌 총 공휴일 수 중 겹치는 날을 제외하면 6~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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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보주의 측에서는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1967시간으로 OECD 2위라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즉, 어차피 이제는 후진국처럼 머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젊은 층이 진보를 지지하면 더 빨리 확대되고, 보수를 지지하면 더 늦게 시행하게 되는 차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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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노동과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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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와 요일공휴일 제도 도입 / ⓒ AJEL

현재 우리나라의 불경기는 생산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소비의 문제가 원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휴일정책이 가장 부작용 없는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3년 조사에서 약 2조 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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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대체공휴일 제도를 시행한 후 숙박여행 수요가 1.5배, 관광 지출이 2.2조 엔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임시공휴일 제도 시행에서 전자제품 판매량이 연간 양의 20%나 되었다고 합니다. 즉,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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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예를 봐도 대형마트가 25.6%, 백화점이 16.0% 증가가 있었다고 하니, 소비판매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대체공휴일이란 시간이 없어서 돈을 쓰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휴식의 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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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공휴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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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 임시공휴일 제도, 요일공휴일 제도 등 비교 / ⓒ Spiritia

한편,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요일지정 공휴일 제도란 것을 하자는 주장도 강합니다. 미국 등의 경우 7월 4일 독립기념일, 9월 첫째 월요일 노동절처럼 날짜와 요일을 섞어서 공휴일을 구성해서 일정한 휴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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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면 연휴라고 정하는 것보다 무조건 5월 첫 주 월요일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5월 첫 주에는 연휴가 생기는 것이므로, 전 국민이 매년 일정한 연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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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당일수록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요일공휴일 제도에 적극적이라는 공통점이 생기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 정당은 기업이 돈을 잘 버냐에 기본 초점이 있지만, 진보 정당은 사회 전체가 유기적이냐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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