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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딜정책이란? - 뉴딜정책 뜻, 효과, 의미, 장단점

키스 키스세븐 2020. 7. 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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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정책 뜻, 효과, 의미, 장단점

한국 뉴딜정책이란 것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상식



- 뉴딜정책의 뜻과 의미

- 효과와 장단점

- 관련 역사 상식과 배경

- 한국 뉴딜정책의 현실

이 글은 위의 내용으로 전체 배경과 과정, 결과, 현대에서 한국이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장단점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했고, 전쟁 틈바구니에서 돈을 버는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들어서며 미국은 최고의 성장기를 맞았습니다.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유럽에 물건을 팔아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한국인이 죽어갈 때 큰돈을 벌어서 경제가 성장한 일본과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최저임금이나, 적정 시간 근로제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익을 더 끌어 올렸습니다. 개인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생산이 쏟아지니,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서 경제 포화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뉴딜정책이란? - 뉴딜정책 뜻, 효과, 의미, 장단점 / ⓒ Tennessee Valley Authority)



미국은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농산물 부분 등에서 다른 나라를 압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무역 균형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가 저물어 갈 때, 잘나가던 미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29년, 대공황이 닥치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 때문에 주가가 더 폭락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했고, 이것이 다시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산업 전체로 번졌습니다. 보수정권들은 기업 우선 정책을 펼치는데, 자유 방임 경제를 고집하며 집권 중이던 미국의 보수주의가 부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1933년 진보주의인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생산이 아무리 많아도 사줄 사람이 없다면 경제가 몰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임금인상이 억제되어 쓸 돈이 없었던 서민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뉴딜정책'이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고 소비를 끌어올려서 전체 경제를 살려내는 정책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와 시간근로제, 복지정책도 그러한 맥락과 같습니다.​


(한국 뉴딜정책이란? - 뉴딜정책 뜻, 효과, 의미, 장단점 / ⓒ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뉴딜정책이란 뜻​

New Deal(뉴딜정책)의 뜻은 바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카드 게임에서 나왔습니다. 게임 중에 카드를 바꾸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을 빗댄 것인데, 지금까지의 자유 방임주의를 포기하고 국가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은 보수주의와 재벌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세금이 늘어나고 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수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민을 살리기 위한 진보정책을 시작할 때마다 보수, 재벌과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한국 뉴딜정책이란? - 뉴딜정책 뜻, 효과, 의미, 장단점 / ⓒ The U.S. National Archives)


루스벨트 정부는 '긴급 은행법'을 마련해서 금융 제도를 다시 정비했고, '관리 통화법'으로 돈의 흐름을 관리했습니다. '산업 부흥법'으로 생산 조절과 최저 가격을 정해서 지나친 경쟁을 막았습니다. 또한 '사회 보장법'을 시행하여 서민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이끌었으며, '와그너 법'을 제정해서 최저 임금제, 적정시간 근로제 등 노동계의 생활을 안정화시켰습니다.

크게는 1933년~1935년의 1차 정책과 1935년~1938년의 2차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회에 돈을 푸는 대규모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정부는 지역개발, 댐 건설 등 대규모의 사업을 벌여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기업이 고용하지 못하는 때에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민들이 그 돈을 받아서 생활자금으로 쓰도록 유도했습니다.

뉴딜정책 효과는 서서히 시장의 돈이 풍부하게 만들어서 기업이 생산한 물건이 정상적으로 팔리도록 했고, 서민의 생활 안정을 통해서 국가 경제의 안정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몇 년 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미국은 또 한 번 호황기에 들어가며 대공황이 끝나게 됩니다.


(한국 뉴딜정책이란? - 뉴딜정책 뜻, 효과, 의미, 장단점 / ⓒ Gribeco)


한국 뉴딜정책의 초점

과거에 한국에서도 "4대강 사업"이라는 것으로 뉴딜정책 효과를 흉내 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노동자의 생활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건설 관련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정부가 푼 돈은 고스란히 기업 손에 들어가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었습니다.

이것은 뉴딜정책의 장단점이기도 하는데,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건지에 따라 효과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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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큰돈을 벌면 그 이익이 나눠져서 서민도 "낙수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저 개발도상국이 많은 수출로 급격한 성장을 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경제 규모가 커져서 수출 상승률이 안정화된 시점에서는 내수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내수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뉴딜정책이란 뜻은 결국 이 내수 경제를 위해 시중에 돌아다닐 돈을 정부가 풀어주는 것이 초점입니다. 



지금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 전체가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좌파 경제라며 정부를 공격하고 반항했는데, 현재 한국에서 겪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도 친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신문이나 보수정당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좌파 경제정책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비난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돈을 푼다는 것은 가진 자들에게 세금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경제는 "전체"와 "개인"의 유기적인 융합이 중요합니다.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 뉴딜정책이란? - 뉴딜정책 뜻, 효과, 의미,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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