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임시공휴일 제도 시행 이유
법정 공휴일들이 모두 주말과 겹친다면? 노동자들에게는 힘겨운 상황일 것입니다. 반면, 쉬는 날이 많아질수록 기업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매년 일정한 공휴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뜻이 무엇인지, 임시공휴일을 정하면 어떤 점이 사회에 좋은지 등을 관찰하고,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왜 각자의 주장이 갈리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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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 임시공휴일 제도, 요일공휴일 제도 등 비교]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연속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설 또는 추석, 어린이날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요일 지정 공휴일 제도'도 논의되는 중입니다.
대체 공휴일을 하는 이유는 연간 공휴일 수의 편차 방지, 즉 매년 일정하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가 일정 수준에 오른 후 경제 성장이 느려질 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기도 합니다.
경제란 물건만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만큼 수요도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서비스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확보되면 여행이나 외식 등에서 시장의 돈이 회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이유
하지만 보수주의 측과 기업단체에서는 최대한 늦게 시행되도록 방해해 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급 휴일이 늘어나면 일하는 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대체휴일제 도입 시 추가 부담 인건비만 32조 4000억 원>이라는 기사까지 냈습니다.
전경련의 주장을 보면, 이미 유급 휴가를 하고 있어서 경제적 손실이 있고, 또한 이미 공휴일 수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져 보면 우리나라 공휴일 수는 선진국과 엇비슷하거나 더 적습니다. (주말 아닌 총 공휴일 수 중 겹치는 날을 제외하면 6~11일)
한편 진보주의 측에서는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1967시간으로 OECD 2위라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즉, 어차피 이제는 후진국처럼 머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젊은 층이 진보를 지지하면 더 빨리 확대되고, 보수를 지지하면 더 늦게 시행하게 되는 차이일 뿐입니다.
핵심은 노동과 경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경기는 생산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소비의 문제가 원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휴일정책이 가장 부작용 없는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3년 조사에서 약 2조 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체공휴일 제도를 시행한 후 숙박여행 수요가 1.5배, 관광 지출이 2.2조 엔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임시공휴일 제도 시행에서 전자제품 판매량이 연간 양의 20%나 되었다고 합니다. 즉,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봐도 대형마트가 25.6%, 백화점이 16.0% 증가가 있었다고 하니, 소비판매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대체공휴일이란 시간이 없어서 돈을 쓰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휴식의 시간이 됩니다.
요일공휴일 추진
한편,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요일지정 공휴일 제도란 것을 하자는 주장도 강합니다. 미국 등의 경우 7월 4일 독립기념일, 9월 첫째 월요일 노동절처럼 날짜와 요일을 섞어서 공휴일을 구성해서 일정한 휴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면 연휴라고 정하는 것보다 무조건 5월 첫 주 월요일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5월 첫 주에는 연휴가 생기는 것이므로, 전 국민이 매년 일정한 연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진보 정당일수록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요일공휴일 제도에 적극적이라는 공통점이 생기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 정당은 기업이 돈을 잘 버냐에 기본 초점이 있지만, 진보 정당은 사회 전체가 유기적이냐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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