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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이란?(전국민 고용보험제란) 도입 장점 단점

키스 키스세븐 2020. 5.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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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이란?(전국민 고용보험제란) 도입 장점 단점]

전국민 고용보험이란 것과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0년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니 알아둬야 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 코로나 19가 없었다면 훨씬 나중에 거론되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진보층에서는 추진 의견이고, 보수층에서는 반대했을 것입니다. 현재는 추진 쪽에 더 무게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서 봐야 할 현상은 자영업자의 강력 반발입니다. 그러므로 전근로자 고용보험 장점, 단점까지도 확인해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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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이란 뜻

코로나19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기 대응처럼 했다면 개인의 확진 검사는 수 백만 원이 들었을 것이며 사망자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실업 문제에도 적용하려는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실직자 수가 매우 높이 치솟지만, 그때마다 재난지원금처럼 돈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겠다” (文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겠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11001017)


'전국민 고용보험'이란 월 수만 원을 미리 내고, 실직을 하면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것으로 '실업부조'라는 것도 있는데, 실업부조는 취업준비생도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고용보험제가 있지만, 전체 근로자의 49.4%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자 2780만 명 중 1300만 명, 즉 그나마 돈을 좀 버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비정규직, 임시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사회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과거처럼 평생직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용보험은 월급을 꽤 받는 사람들만의 안전망일 뿐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쫓겨나는 순간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설계사, 특수차 운전자,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배달원 등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란 제도가 실행되면 특수 노동자, 예술인 등도 회사원처럼 월 1만4천 원 ~ 2만 7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1년 이상 내면 109만 원 ~ 202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프리랜서라서 회사 소속이 아닐지라도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문제점

건강보험은 199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병원 비용은 돈 좀 버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안전망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이지만, 노동이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노동 대상이 아니고, 65세 이상은 노인복지 제도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사이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단계적"이란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공식화…전국민 가입 의무화까지 ‘산넘어 산’([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공식화…전국민 가입 의무화까지 ‘산넘어 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11000589)


지금도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이들의 가입 비율은 0.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지만, 자영업자는 자신의 보험료를 100% 본인이 다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월 4만 6천 원 ~ 7만 6천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일반 회사원의 2배 이상이 되는 부담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계속 "단계적"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영세사업장을 돕는 두루누리 정책처럼 영세사업장을 돕는 정책도 연구되어야 합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고용부담까지 받는다고 하고, 정부가 노동자 편만 들며 포퓰리즘 정책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에서도 자영업자의 세금을 낮춰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반발은 어차피 돈을 많이 버는 자영업자에게만 유리한 반발입니다.

자영업자라고 다 같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진보정당의 시각처럼 저소득 노동자로 보는 것이 맞고, 그것을 세금 기준으로 얼마나 분류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장점, 단점

이때 또 문제가 생기는데, 세금을 기준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면, 자영업자의 매출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엔 68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으며, 전체의 25%나 됩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5위나 되는 비율이며 10%나 높은 비중입니다. 이 상태면 코로나 같은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국가가 보호하기에 너무 많은 인구입니다. 이들이 장사에 망하면 세금 지원 정도로 보호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의 생계는 국가가 포기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으로 간다…사각지대엔 일단 1.5조 지원(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으로 간다…사각지대엔 일단 1.5조 지원 / https://www.news1.kr/articles/?3929274)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이란 논의가 불거진 것에도 시점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고용보험 구조가 2조 원 이상의 계속된 적자로 돌아설 것이므로 결국 세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더구나 기존 고용보험 대상자가 이 정도라면 비대상자의 생활은 더욱 끔찍할 것이니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단계적 추진으로 완충지대를 충분히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4대에 걸친 정권을 거치며 충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실업부조를 제대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노사가 나눠서 내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것과 다릅니다. 국가 재정으로 실업 문제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월평균 총소득의 중간 이하(청년은 120% 이하)를 대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노동 꼼수 급여자는 어떡할 거냐는 반대도 하지만, 그 문제는 건강보험처럼 문제점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건강보험을 하지 말자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어떤 것도 시도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대신, 따로 보완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므로 충분한 사회적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란?(전국민 고용보험제란) 도입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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