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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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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

키스 키스세븐 2020. 7.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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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과 의사 수


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

주제 분류: 의료서비스 충돌

- 정부의 의사 수 증원 정책

-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이유

- 의협 총파업의 문제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 건강보험

이 글은 위의 관점에서 최근 발생한 의사 총파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의협 의사 총파업과 의사 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 4대악이라면서, 수용할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협이 말하는 4대악 정책이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원격진료 도입,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들의 반대가 의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의협의 총파업이 일어나면 국민과 환자의 피해가 생길 것이므로 국민이 정확히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의협 총파업 으름장… 국민 등돌리나?[코로나 시국에 의협 총파업 으름장… 국민 등돌리나?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72216158035344&outlink=1/ ⓒ mt.co.kr]



왜 대한이사협회의 총파업에 의구심이 드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문제를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당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한국의 국민 1천 명 당 의사 수는 약 2.4명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의사까지 합해도 고작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양의사만 계산한 OECD 국가 평균 3.5명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그 의사 중 대부분이 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의 의사 수는 1천 명 당 약 3.2명으로, 경북과 충남의 도시와 군 단위의 모든 의사를 합한 것보다도 15%나 많습니다. 의과 대학생 중에서도 공부 좀 한다는 부류들은 성형외과 등 돈 많이 버는 과에 더 많습니다. 생명이 직결되는 의사 수는 그만큼 부족합니다.


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 / ⓒ StockSnap]



의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심각한 환자는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죽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의료시설 부족이 원인이지만, 의사가 있는 곳에 의료시설이 증가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도시에 의사가 몰리는 것은 돈이 되는 곳에 의사가 많다는 수요공급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계 GDP 10위권 국가에서도 똑같이 하자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대신하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의대증원, 원격진료, 첩약급여, 공공의대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하겠다는 첫 번째 4대악 정책은 의대 증원입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서 지방에도 의사 수를 늘리고 싶어 합니다. 지방에 의사가 늘어나도 도시에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남 합천군에 사는 환자가 의사 부족 때문에 도시에 가더라도 창원시나 부산시에 가면 되지, 서울까지 가야 한다면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의협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질이나 책임 문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는 있지만, 의사 수가 늘어나서 기존 의사의 돈벌이가 줄어드는 것이 싫다는 이유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은 여전히 드는 상황입니다.


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 / ⓒ jennycepeda]



두 번째로 악법이라는 주장은 원격진료 시행법입니다. 코로나19에서도 보듯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해지고, 멀리 있는 환자도 지속해서 관찰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편할 것 같지만 의사들은 반대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전문가만의 이유를 댑니다. 그것은 진료 사고나 불확실한 진료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어차피 대부분의 진료가 원격진료가 될 전망이라는 것은 많은 미래학자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원격 진료 방법의 기준을 정하고, 지원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 우선이지 무조건 반대가 우선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의료 수가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을 숨기고 반대하는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하겠다는 이유는 첩약 급여화의 건강보험입니다. 정부는 뇌혈관질환 후유증(중풍),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양약과 다른 것은 몸의 순환을 촉진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역시 의협은 반대합니다. 이유는 양약처럼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협에서 주장할 것은 한약 첩약도 양약처럼 표준화시키고, 국가가 가격도 기준화하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 양의사에게 돌아갈 건강보험 수익을 한의사와 나누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 / ⓒ fernandozhiminaicela]



네 번째로 반대하는 것은 의사 수 증원과 관계가 있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입니다. 서울에 집중된 의대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지방거점 의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 및 낙후지역에도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 10년간 4천 명의 의사를 더 양성할 계획입니다. 1년마다 현재보다 약 3백 명을 더 양성해서 지역에서 의무 진료를 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마저도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질이 문제라면 양성 품질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일텐데 반대를 먼저 합니다. 의사의 수가 많아지면 경쟁에 의해 의료 서비스 비용이 낮아지는 것이 싫었던 것일까요?



의사협희 총파업의 문제

만약, 월급을 올려달라는 노동자와 회사 형편이 어려운 회사의 대립이라면, 양측 모두 고려하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고소득 직업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직업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교 최상위층만 갈 수 있는 의대라는 점을 본다면 현재의 문제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미 잘살고 있는 계층이 조금의 손해도 싫어서 미래 전망에 반대하는 셈인 것입니다.

의사 중에도 형편이 어려운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의협 총파업의 맨 앞에 나서서 반대할까요? 실제 총파업 강경파들의 월수입이 정말 어려운 일부의 의사 수입일까요?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 / ⓒ GDJ, 편집 www.kiss7.kr]



반대의 주장에도 물론 틀린 말은 없습니다. 의사가 많더라고 양질이어야 하며, 약을 처방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의사협회의 반대 이유 중 두 번째로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의 책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답변이라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 환자의 피해인데도 말입니다. 추진 과정의 잘못이라면 꼬집어야 할 것이 의사의 책무이지, 수입이 들어 들까 봐, 혹은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반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책무가 아니라 가진 자의 횡포입니다.


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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