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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지소미아 연장, 파기 효과, 종료 정리

키스 키스세븐 2019. 11. 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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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지소미아 연장, 파기 효과, 종료 정리]

지소미아 종료는 2019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조건부로 지소미아를 연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연장이 아니라 "갱신"이라고 생각했고, 일본 언론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지소미아 파기 효과가 무엇이길래 이러는지 지소미아를 정리해 봅니다. 한국 내의 지소미아 여론조사도 함께 살펴보며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글의 차례]

1. 지소미아 정리

2. 파기 효과

3. 연기(연장)과 그 후

(지소미아 뜻은 가장 아래쪽의 링크)

​​


지소미아 종료/연장 정리

2016년 10월 24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제기된 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는 10월 27일 'GSOMIA(지소미아)' 재추진을 발표합니다. 10월 31일부터는 박근혜 사임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11월 26일부터는 190만 명이 모여 탄핵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박근혜 / 새누리당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해 버렸습니다. 한편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게 배상 명령을 내린 후부터 일본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2016년 지소미아의 일본 정보 제공 문제점이 제기된 기사(2016년 지소미아의 일본 정보 제공 문제점이 제기된 기사 [지소미아 연장 연기 종료 파기 효과 정리] / ⓒ ohmynews.c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0621&CMPT_CD=P0001


일본은 강제징용을 했던 일본 기업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보복으로, 2019년 8월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이 북한에 물자를 빼돌려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물론 리스트 제외가 수출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 산업을 손에 쥐고 놀겠다는 의도이고, 한국과는 협상도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려고 했으니 "국가"가 "속 좁게 삐친 것"에 있었습니다. 


사진: 2019년 조건부로 연기를 발표(2019년 조건부로 연기를 발표 [지소미아 연장 연기 종료 파기 효과 정리] / ⓒ 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12219390610475


일본이 자신의 손해는 최소화하며 한국을 괴롭힐 카드로 꺼내 들은 것이 화이트리스트이니, 한국도 자신의 손해는 최소화되고 일본이 괴로워할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 효과를 노렸습니다. 일본이 이미 안보에서 한국을 못 믿겠다고 했으니, 한국도 안보에서 일본을 못 믿겠다는 반응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본이 삐쳐서 협상도 안 하니 미국을 움직여서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큰 그림 아래에서 선택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재협상 분위기를 보이자 한국은 11월 23일 조건부로 지소미아 연기(연장)를 발표합니다. 




지소미아 파기 효과

TV 조선은 2019년 11월 23일 뉴스에서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필요성이 생긴 건데..."라며 마치 우리에게 지소미아가 더 필요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정확히는 미국이 먼저 일본과 한국에 압박을 넣었고, 정보가 필요한 일본이 바랬던 것입니다. 핵과 고도화 기술 때문에 정보가 필요한 것은 일본과 미국입니다. 어차피 한국은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지소미아와 관계없이 미사일을 맞습니다. "미사일 고도화"가 문제인 것은 일본과 미국도 미사일을 맞게 된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


사진: GSOMIA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연기 종료 파기 효과 정리] / ⓒ PH2 GLORIA BARRY)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막으려고 한 것은 중국에 대한 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포기한 후, 미국의 최대 적국은 중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을 방어선으로 하여 중국을 봉쇄하고 싶어 합니다.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을 바란 것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큰 그림 때문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로 것입니다. 일본도 미사일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진: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며 일본의 북한 견제용이다(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며 일본의 북한 견제용이다 [지소미아 연장 연기 종료 파기 효과 정리] / ⓒ geralt)


그러나 한국이 지소미아로 얻는 것은 유사시에 일본과 미국이 도와주기 편하게 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어찌 되든 도움은 되겠지라는 전략으로 한국 내부의 국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니 가장 작은 그림입니다. 보수언론에서는 지소미아 파기 효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결국 새누리당(현.자유한국당)이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한 압박을 받는 것이 한국의 피해인 것입니다. 


사진: 한국의 처음 목적은 일본과의 대화였다(한국의 처음 목적은 일본과의 대화였다 [지소미아 연장 연기 종료 파기 효과 정리] / ⓒ Kurious 편집 www.kiss7.kr)


그렇다면 한국에게 지소미아 협정은 불필요한 것일까요? 앞서 말한 대로 "있으면 좋은" 협상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을 지속하되, 지소미아 파기효과는 연장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관철시키는 자신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GSOMIA(지소미아) 종료는 1년마다 되돌아오고 다시 갱신됩니다.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 미국에게 자극을 준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진짜 지소미아 파기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소미아 연기(연장) 그 후

한국 정부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연기(연장)를 한 것은 어차피 해도 될 것을 가지고 협상 카드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7일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폐기 찬성 47.7%, 반대 39.3%가 나와서 국민은 종료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조사에서는 찬성 55.4%, 반대 33.2%가 나왔습니다. 반대는 미국, 일본입니다.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 보수당이 일본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하게 종료와 연장을 주도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이 55.4%의 지지 국민 덕분입니다. 


사진: 국민의 여론은 지소미아 종료가 과반수 이상이다(국민의 여론은 지소미아 종료가 과반수 이상이다 [지소미아 연장 연기 종료 파기 효과 정리] / ⓒ newspim.com)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118000062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종료 연기"가 아니라 "갱신"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1년마다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자신들이 퍼펙트 승리를 거두었다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거의 일본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극기 부대에서는 집회 때마다 성조기까지 들고 미국을 찬양하지만, 만약 일본과 한국이 전쟁을 한다며 일본 편을 들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일본 자본이 넘치고 있으며 과거부터 중국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억지 보도에 "이런 식이면 협상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측과의 약속을 깨고 언론 플레이를 했음) 



국내에서의 반응 또한 상반됩니다. 국민들은 극한 상황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잘했다는 반응이 있지만, 보수당은 일본과 똑같은 목소리로 미국 공로에 의해 분열을 막았다며 억지로 깎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수용한 모양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본이 재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낸 것이 일본이 삐쳐서 협상을 안 하려던 것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사진: 한국 내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소미아의 시작이다(한국 내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소미아의 시작이다 [지소미아 연장 연기 종료 파기 효과 정리] / ⓒ joffi, af.mil, 편집 www.kiss7.kr)



결과적으로 한국은 굴복당한 것 같지만 미국의 위신을 세워주고 처음에 원하던 목표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강대국의 입장을 세웠지만 1년마다 압박을 넣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노골적인 방위비 인상 협상에서도 지소미아를 이용해서 생색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일본에도 질질 끌려다니는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의 재협상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아무것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생각해 보기

1. 일본의 보수주의는 헌법을 고쳐서 외국을 침략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려고 하는 중인데,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2. 미래에 북한이 무정부 사태에 빠졌을 때, 일본이 지소미아 정보를 이용해서 한국을 먼저 침공한다면?

3. 독도 문제가 무력 분쟁으로 커졌을 때, 한국은 북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반면 일본은 지소미아 정보로 한국의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

4. 미래에 한국, 일본의 전쟁이 있을 때, 중국을 고려한다면 미국이 포기할 나라는 한국일까, 일본일까?

위 질문이 소설 같습니까? 100년 전인 1919년의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줄도 몰랐고 한국이 분단될 것도 몰랐었습니다.​


[[GSOMIA] 지소미아 연장, 파기 효과, 종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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