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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지소미아)란? - 지소미아 뜻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리]
2019년 초, 한국에서는 일본전범 기업들이 한국의 강제징용 등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보상하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한국 법원은 한국 내의 일본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2019년 중반기에 일본은 한국이 필요한 산업분야의 수출을 제재하는 무역보복을 합니다.
그러자 한국이 꺼내 든 것은 지소미아란 카드입니다. 그로 인해 미국도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GSOMIA(지소미아) 뜻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의 지식도 함께 알아봅니다.
지소미아의 뜻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동맹국가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한일 군사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우방국가에서 제외됐는데, 우방 개념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무슨 의미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제와 안보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수출 제재를 하려고 들었습니다.
결국 청와대도 GSOMIA(지소미아)란 것을 재검토하거나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도 양국이 화해하도록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지소미아의 뜻이 무엇이길래 강한 카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GSOMIA, 즉 지소미아란 뜻은 동맹이나 친한 나라가 제3국에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군사 비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즉,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상대의 정보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공유되면 상대편 군사비밀까지도 알게 될 것이니 군사적 공유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협정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대상인 정보 공유라고 해도 인공위성으로 알 수 없는 우리나라 내부의 지리나 시설의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으니, 동맹국이 아니라면 믿고 맺을 수가 없는 협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GSOMIA를 맺은 상태에서 2019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같은 편 국가)에서 제외했으니 매우 이중적인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일본은 바짝 긴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직접 대치한 한국의 정보력이 필요해져서 체결한 것이 지소미아라는 군사정보협정입니다. 중국과 세력싸움을 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한국과 일본이 벽을 쳐주니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소미아의 뜻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친밀한 국가 간의 정보제공 협정을 뜻합니다.)
사실 GSOMIA(지소미아)란 일본이 먼저 제안한 협정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밀실에서 국민 몰래 이를 추진하려다가 들켜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과거사 반성이 없는데 일본 군대에게 한국의 안보정보를 준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여당은 말끝마다 "안보"를 내세우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과 한국 정치가 모두 극보수화가 되면서 국민을 속인 꼴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보수정부는 착오가 있어서 국민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청와대가 언론에 알리지 말고 비밀리에 처리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보수 여당인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친일 정책을 하는 것에 항의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일본은 외국을 침략할 수 있도록 법을 개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소미아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일본에게 이용당한다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GSOMIA(지소미아)란...
이렇게 흐지부지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 미국이 다시 요청하여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정보는 일본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곧 미국의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지소미아(뜻 : 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며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해서 철회카드로 꺼낸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을 2016년 11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때는 박근혜 탄핵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협상을 한 것부터 지소미아까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국방부가 급히 이를 서둘렀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쫓겨나는 중에도 이를 통과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협정으로 2급, 3급 군사정보와 한반도 지리, 공중 정보가 고스란히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2019년 아베가 한국에 무역보복을 한 이유가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선거에서 완승하면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여 외국을 침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한국도 지소미아란 협정으로 뜻밖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문재인 정부가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로 위협한 것은 미국을 중재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