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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사건이란? - 조국, 사노맹사건과 정리

키스 키스세븐 2019. 8.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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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사건이란? - 조국, 사노맹사건과 정리] 

과거는 악랄한 독재도 과격한 항거도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시대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 너무 가혹했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므로 대항의 강도가 과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국민들은 독재 탄압도 과격 대항도 모두 반대하는 성향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판단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노맹 사건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국과 사노맹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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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사건이란 뜻 


정권에 대한 항거가 적발되면 그것을 '시국사건'이라고 했었습니다. 시국사건이란 뜻은 "잘못한 사건"이란 뜻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사건"이란 의미입니다. 즉 양쪽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이지 한쪽이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 현재란 것은 언제나 과거가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느냐의 가치관도 함께 고려됩니다. 

1990년대 최대의 시국사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사진: 사노맹 사건 도대체 뭐길래?(사노맹 사건 도대체 뭐길래? / 한국스포츠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759)



결론 먼저 말하자면 사노맹 사건은 법원에 의해 반국가 단체이며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민주화의 길이 열린 듯했으나 군사독재 정권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노동자, 지식인들의 저항은 여전했습니다. 

이때 터진 것이 1991년 사노맹 사건입니다. 안기부에 의해 적발된 이 사건은 민중무장봉기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그러나 박노해, 백태웅은 사면복권되었다(그러나 박노해, 백태웅은 사면복권되었다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26/2008122601554.html)


1988년 백태웅, 박노해 등이 200여 명의 조직원과 함께 준비하여 1989년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대정부 반대 조직이 있었지만 그들은 현재 체제를 인정하면서 변화를 모색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사노맹은 대놓고 정부를 뒤집겠다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좀 더 과격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노맹이란 뜻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고 실제로 노동자가 공장 등에서 봉기를 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고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오른 조국이 사노맹 사건으로 6개월 형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의 입장은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말했을지도 찾아봤습니다. 

2014년 발간된 그의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를 보면, 사노맹과 인연이 된 것은 백태웅 선배와의 인연 때문이며 자본주의 모순과 독점재벌에 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 조국, 사노맹은 내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와 차이가 있었다(조국, 사노맹은 내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와 차이가 있었다 / 조국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즉 젊은 조국은 스스로 자본주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직접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노맹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와 내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신념이 중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당시 사노맹 산하의 사회주의과학원에서 연구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즉 지식적 협력자인 셈입니다. 



조국, 사노맹 사건은 이렇게 정리돼야 한다 


당시 사노맹 재판 판결문을 보면 사회주의과학원이 이적단체이긴 하지만 반국가단체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사노맹이란 뜻에서 말하는 국가전복 자체가 목적인 단체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법에서 이 두 가지의 구분은 명확하며 처벌규정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정부와 국가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정부의 "일반 법"에 위법이 될 수는 있지만 "헌법" 자체를 부정해서 국가를 위협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사진: 공안검사 황교안에게 반문하는 은수미(공안검사 황교안에게 반문하는 은수미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04465&code=61111111&cp=nv)



2019년에도 연결된 문제... 황교안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의 사노맹 사건 논란에 대해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그렇다면 왜 당신은 그때 저항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최악일 때 독재에 붙어서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와서 고초를 겪은 사람을 나무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은 사노맹을 경제민주화처럼 포장하지 말라며 조국 측을 공격했습니다. 국보법 위반 사실을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국민들은 정치적 흠집을 내려고 보수야당이 일부러 발목을 잡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윤여준 전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의 사노맹 사건 전력은 이미 "이명박 정권 때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평가된 것으로 기억하므로 제도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복권이 이루어졌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핵심인사인 박노해, 백태웅을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했습니다. 2012년 선거 때 새누리당(현.자유한국당)이 백태웅을 영입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사진: 과거에 매몰되고 있다며 미래로 가자고 한 후 색깔론을 꺼내 들은 황교안(과거에 매몰되고 있다며 미래로 가자고 한 후 색깔론을 꺼내 들은 황교안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98509)



이제 결론을 내야 할 때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조국이 폭력에 의한 국가 전복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는 사과하고, 보수야당은 필요 이상의 빨갱이 사냥으로 덮어 씌우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생각했던 사회주의와 사노맹이란 뜻의 사회주의가 다르다고 말했었으니 당연한 사과이며, 이미 역사적으로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서 공식적으로 복권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야당 스스로도 사노맹 거물 인사를 영입하려고 했었으니 이 또한 당연한 자세일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남로당 공산주의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었으니 나머지는 국민 판단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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