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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한미연합훈련에 민감한가 - 한미합동군사훈련]
과거의 남북회담, 북미회담은 항상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북한은 회담 중에도 이 훈련을 트집 잡고 여차하면 회담을 파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북평화 무드의 2018년은 남북미가 모두 한미훈련의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종류와 규모
한미 연합훈련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과거의 '포커스 렌즈' 군사훈련이 바뀐 것인데, 군사지휘 연습이 주내용입니다. 실제 기동훈련은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과 '독수리'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미 잠수함전' 훈련, '연합 상륙'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맥스선더' 훈련도 있습니다.
남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뽑을 수 없는 가시였습니다. 북한이 훈련을 트집 잡으면서 회담을 여러 번 무산시켰고 갈등이 고조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8년은 좀 달랐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한미 연합훈련의 진행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먼저 보였습니다. 그 때문인지 남북 화해 분위기에서 한미도 훈련을 자제했습니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훈련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한미 연합훈련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의 북한이 매우 신경질적으로 대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사시 한국에 투입되는 미군의 수는 육해공 약 70만 명과 함정 160대, 항공기 2000대 수준입니다. 한미 군사훈련은 그 예행연습이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북한은 핵을 제외하면 군사적으로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전투기 훈련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미의 대표 전략폭격기 한 대가 훈련에 드는 비용은 시간당 5천만 원입니다. 그 외의 전투기도 동시에 수십 대가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경제사정 때문에 대응 전투기를 띄울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버거워하는 이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F-22나 F-35 스텔스 기는 단 한 대만 공중에 떠도 웬만한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B-29 폭격기나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등과 항모전단이 움직이면 그 공포는 가공할만합니다. 항공모함 한 척만으로도 수십대의 전략기 동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상의 이야기지만, 한미 연합훈련 중에 그대로 방향을 돌려서 아프리카로 간다면 작은 나라들 몇 개는 바로 접수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력이 앞마당에서 실제 기동 훈련을 한다면 어느 나라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미국 훈련도 중국과 먼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해 온 것입니다.
반면 한미 연합훈련은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북한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북한도 방어태세를 갖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전략무기들이 갑자기 북쪽으로 침공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아찔한 순간일 것입니다. 북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경계태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방어 무기를 동원할 돈이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넘쳐나는 돈으로 항공모함이나 전략기를 띄울 때마다 방어자금을 투입하자니 괴로움이 심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없는 돈에, 쳐들어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대에게 맞서려고 전투기 경계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고 신경질적으로 만드는 요인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미훈련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후 남북은 화해 분위기로 들어섰습니다. 서로 간에 "나도 이만큼은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그러운 척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한미 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동의했고, 한국과 미국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생략했습니다. 남한도 그 비용을 경제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이기심도 한 몫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미국은 동맹국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훈련비용의 경우 최대 100억을 쓰게 됩니다. 먼 곳에서 전략무기를 끌고 오느라고 들어가는 비용이며 한국 부담 훈련비용의 4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한쪽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이 빨갱이라서 북한을 도와준다고 모략질 하지만, 이것은 국제관계를 크게 보는 눈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원하는 다수의 방향일 뿐입니다.
반대로, 한미 연합훈련을 줄이면 북한이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그리스 최고의 전사 국가인 '스파르타'가 무너진 것은 돈의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개방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남한에게 가장 유리한 게임이라는 말은 이런 역사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